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누락한 대손세액공제를 경정청구로 받을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71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누락한 대손세액공제를 경정청구로 받을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7.253. 다툰 결과8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강제집행 결과 매출채권 전부가 회수 불가능하면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확정신고 때 받지 못한 대손세액공제를 경정청구로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강제집행 결과 매출채권 전부가 회수 불가능하면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확정신고에서 누락했다면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로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7의2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7의2조: 제17의2조에서 제45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7조의2 (대손세액공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이하 "대손금액"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3의2조 제1항 제6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45의2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어음을 받았으며, 강제집행 결과 배분받을 금액이 없어 매출채권 전부를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이다.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못했다.

질의요지

강제집행 결과 매출채권의 전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이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고,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경정청구에 의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어음을 지급받았으나 당해 어음상의 채권이 1994.01.01일 이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분으로 1995.12.31일 이전에 부도발생한 경우에는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경우 공급받는 사업자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에 의한 겅제집행 결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사업자가 배분받을 금액이 없어 당해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의 전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 시행령 동조 동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대손확정된 날이 속한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에 의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강제집행 결과 회수할 수 없게 된 매출채권의 대손세액을 확정신고에서 공제하지 못한 경우 경정청구 가능 여부

회답

1. 채권이 1994.01.01 이후 공급대가분이고 1995.12.31 이전에 부도난 경우에는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2. 강제집행 결과 배분받을 금액이 없어 매출채권 전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할 수 있다.

3. 해당 확정신고에서 공제받지 못했다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로 공제받을 수 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9서2624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71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0전0329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71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9구2714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71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9전2730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71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9부2751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71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9전2702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71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9서2713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71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9중2699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71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715 (<time datetime="1997-07-25">1997.07.25</time> 회신), "누락한 대손세액공제를 경정청구로 받을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5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595)
원 제목
공제 받지 못한 대손세액을 경정청구에 의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국세GovBrief 국세 govbrief.kr 전체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