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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양도소득세의 기준시가는 무엇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토지 양도소득세의 기준시가는 무엇인가?2. 최신 회답1997.07.24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4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토지의 기준시가는 관계 법률에 따라 산정한 개별공시지가를 말한다.
토지 양도소득세 계산에 적용하는 기준시가와 과다 납부 시 경정 방법을 물었다. 토지의 기준시가는 관계 법률에 따라 산정한 개별공시지가를 말한다. 초과 납부자는 법정신고기한 후 1년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818
토지 양도소득세 계산에 적용하는 기준시가와 과다 납부 시 경정 방법을 물었다. 토지의 기준시가는 관계 법률에 따라 산정한 개별공시지가를 말한다. 초과 납부자는 법정신고기한 후 1년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2185
토지 양도소득세 산정에 적용하는 기준시가와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기준시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필지의 지가인 개별 공시지가이다.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3조에 규정된 산식에 따른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1회 인용
- 소득세법 제45의2조 1회 인용
-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1회 인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