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신고 누락 시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831회신일 1997.07.25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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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속재산 신고 누락 시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7.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7.25

미신고·과소신고 금액의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한 금액의 100분의 20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상속재산을 신고하지 않거나 과세표준을 적게 신고했을 때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묻는다. 미신고·과소신고 금액의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한 금액의 100분의 20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신고재산의 평가가액 차이로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은 계산 대상에서 제외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재산을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상속세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구상속세법인(1996.12.30,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전)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같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되는 증여재산 포함)을 같은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같은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신고한 상속재산으로서 그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 제외)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재산을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의 신고불성실가산세.

회답

구상속세법인(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 제26조 제1항에 따라, 상속재산을 제20조의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았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다음 금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1. 제25조에 따라 결정한 과세표준 중 미신고하거나 과소신고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다.

2. 그 계산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3. 신고한 상속재산의 평가가액 차이로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831 (<time datetime="1997-07-25">1997.07.25</time> 회신), "상속재산 신고 누락 시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5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553)
원 제목: 상속재산을 제외시 상속세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