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효가 지난 부도어음을 나중에 손금산입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060회신일 1997.07.25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시효가 지난 부도어음을 나중에 손금산입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7.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7.25

소멸시효가 지난 이후 사업연도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부도어음의 대손금 손금산입 가능 여부를 물었다. 소멸시효가 지난 이후 사업연도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그 제한은 부도어음에 대한 대손금액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도어음에 대한 소멸시효가 경과한 이후 사업연도에는 부도어음에 대한 대손금액을 손금 산입할 수 없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부도어음에 대한 소멸시효가 경과한 이후 사업연도에는 부도어음에 대한 대손금액을 손금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부도어음의 대손금액을 이후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부도어음에 대한 소멸시효가 경과한 이후 사업연도에는 해당 부도어음의 대손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060 (<time datetime="1997-07-25">1997.07.25</time> 회신), "시효가 지난 부도어음을 나중에 손금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7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713)
원 제목: 소멸시효 완성 채권의 대손금액으로 손금산입 가능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