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당 집기류 제작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720회신일 1997.07.25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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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성당 집기류 제작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7.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7.25

해당 대가는 과세되며, 세액이 구분되지 않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다.

성당·교회·학교용 집기류의 제작 공급 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해당 대가는 과세되며, 세액이 구분되지 않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다. 상대방에게 받은 원자재로 제조·가공하면 그 가액은 제외하되 대가로 받은 원자재는 제외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성당 미사용 집기류, 교회 예배용 집기류, 학교 교육용 집기류 등을 제작해 성당·교회·학교 등에 공급한다. 공급가액과 세액의 구분표시 여부 및 거래상대방이 제공한 원자재의 처리가 문제된다.

질의요지

성당 미사용 집기류 등을 제작하여 공급하고 받는 대가는 과세되며 과세표준은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구분표시되어 있는 경우 공급가액이 되나 구분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됨

본문(원문)

1. 사업자가 성당 미사용 집기류, 교회 예배용 집기류, 학교 교육용 집기류 등을 제작하여 성당, 교회, 학교 등에 공급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과세표준은 그 대가로 받은 금액이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구분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공급가액이 되는 것이나,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구분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됨.

2. 또한 이 경우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원자재 등을 사용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 당해 원자재 등의 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원자재 등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성당 미사용 집기류, 교회 예배용 집기류, 학교 교육용 집기류 등을 제작·공급하고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

회답

2. 또한 이 경우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원자재 등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 당해 원자재 등의 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원자재 등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720 (<time datetime="1997-07-25">1997.07.25</time> 회신), "성당 집기류 제작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5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599)
원 제목: 성당 미사용 집기류 등을 제작하여 공급하고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