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이익 평가 산식의 경과연수는 언제부터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913회신일 1997.08.07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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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신탁이익 평가 산식의 경과연수는 언제부터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8.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8.07

산식의 경과연수는 증여일부터 계산한다.

신탁이익 평가 산식의 경과연수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물었다. 산식의 경과연수는 증여일부터 계산한다. 다만 증여시기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에 대한 증여시기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귀 질의 경우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에 대한 증여시기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관련 규정의 산식을 적용함에 있어서 n은 증여일부터의 경과연수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에 대한 증여시기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1997.04.19,총리령 제629호로 개정된 것) 제16조 제2항 규정의 산식을 적용함에 있어서 "n"은 증여일부터의 경과연수를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평가 산식에서 “n”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증여시기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1997.04.19,총리령 제629호로 개정된 것) 제16조 제2항의 산식을 적용할 때 “n”은 증여일부터의 경과연수를 말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총리령 제16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913 (<time datetime="1997-08-07">1997.08.07</time> 회신), "신탁이익 평가 산식의 경과연수는 언제부터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3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383)
원 제목: 각 연도의 수입금액과 n(평가기준일부터의 경과연수)은 어떻게 적용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