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이전 감면요건과 양도차익 산정은 어떻게 되는가?

5년 이상 계속 가동한 구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분할 양도하는 경우이다. 신공장으로 먼저 이전하는 경우와 구공장을 먼저 양도한 뒤 신공장을 신설하는 경우가 구분된다.

감면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의 양도차익의 산정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1. 5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이하 “구공장”이라 함)을 이전할 목적으로 구공장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제4451호 1991.12.27) 제67조의12 및 같은법 시행령(대통령령 13545호 1991.12.31) 제55조의10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함에 있어, 구공장을 양도하기 전에 신공장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후 구공장을 분할 양도하는 경우에는 신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날로 부터 2년이내에 구공장을 전부 양도해야 하고, 구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신공장을 신설하는 때에는 구공장의 최초 분할 양도일 부터 3년이내에 신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하고 구공장 전부를 양도해야 동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2. 위 규정에 따른 감면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의 양도차익의 산정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양도자가 양도소득세과세표준신고시 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로서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질의

5년 이상 가동한 구공장을 분할 양도하며 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요건과 요건 미충족 시 양도차익 산정방법.

회답

1. 구공장을 양도하기 전에 신공장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후 구공장을 분할 양도하는 경우에는 신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구공장을 전부 양도해야 한다. 구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신공장을 신설하는 때에는 구공장의 최초 분할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신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하고 구공장 전부를 양도해야 양도소득세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2. 감면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산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양도소득세과세표준신고 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고 거래증빙 등에 의해 그 가액이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868 (<time datetime="1997-08-02">1997.08.02</time> 회신), "공장 이전 감면요건과 양도차익 산정은 어떻게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6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