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세액이 있으면 예정신고 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887회신일 1997.08.02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감면세액이 있으면 예정신고 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8.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8.02

공제액은 원문에 제시된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과소신고 소득과 감면 양도소득세가 함께 있을 때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액 계산을 물었다. 공제액은 원문에 제시된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산식에는 산출세액, 신고소득금액, 결정소득금액, 감면율과 10% 또는 15%가 반영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106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07.1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6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거주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제10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거주자가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제107조에 따라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감면세액을 뺀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 후 양도차익과 세액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과소신고 소득금액이 확인되었다. 동시에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받을 수 있는 양도소득세가 있었다.

질의요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를 한 경우로서 그 양도차익과 세액을 결정할 때에 과소신고한 소득금액과 동시에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받을 수 있는 양도소득세가 있는 경우 공제받을 수 있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하는 것임.

산출세액 x신고소득금액×(1-감면율)×10/100(15/100)=100결정소득금액

정제 정리

질의

과소신고한 소득금액과 감면받을 수 있는 양도소득세가 함께 있는 경우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액의 계산방법.

회답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액은 다음 산식으로 계산합니다.

산출세액 × 신고소득금액 × (1－감면율) × 10/100(15/100) = 100결정소득금액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제106조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887 (1997.08.02 회신), "감면세액이 있으면 예정신고 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6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687)
원 제목: 감면 양도소득세가 있는 경우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액의 계산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