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지구 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은 언제인가?

동일한 날 승인고시된 두 택지개발사업지구가 하나의 사업지구로 통합되면서 변경승인고시가 된 경우가 제시되었다. 변경 내용은 추가지정이 아니라 사업시행자 변경 또는 수용될 면적의 단순통합이다.

사업인정고시일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하는 토지가 택지개발촉진법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지구내의 토지인 경우에는 택지개발계획승인고시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적용하는 것임

1.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및 동법 부칙 제16조 제3항(법률 제4666호 1993.12.31)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고시일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하는 토지가 택지개발촉진법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지구내의 토지인 경우에는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계획승인고시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적용하는 것임.

2. 이때, 동일한 날에 2개의 택지개발계획승인고시된 사업지구가 하나의 사업지구로 통합되면서 택지개발계획변경승인고시가 된 경우 이 변경승인고시가 사업지구의 추가지정에 관한 사항이 아닌 사업시행자의 변경 또는 수용될 면적의 단순통합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당초의 택지개발계획승인고시일이 사업인정고시일이 되는 것임.

질의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토지를 양도할 때 사업인정고시일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및 동법 부칙 제16조 제3항(법률 제4666호 1993.12.31)의 사업인정고시일을 적용할 때, 양도 토지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토지라면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승인고시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적용합니다.

2. 동일한 날 승인고시된 두 사업지구가 하나로 통합되어 변경승인고시가 된 경우, 변경 내용이 사업지구 추가지정이 아니라 사업시행자 변경 또는 수용 면적의 단순통합이면 당초 택지개발계획승인고시일이 사업인정고시일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908 (1997.08.05 회신), "택지개발지구 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6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