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아 2주택이 된 뒤 상속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866회신일 1997.08.02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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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속받아 2주택이 된 뒤 상속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8.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8.02

상속주택 양도는 보유기간과 양도시기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며, 제시된 비거주 상태의 양도도 과세하지 않는다.

1주택 세대가 1주택을 상속받은 뒤 상속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주택 양도는 보유기간과 양도시기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며, 제시된 비거주 상태의 양도도 과세하지 않는다. 두 번째 결론은 해외이민 등으로 세대원 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를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주택만 소유한 세대가 1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 2주택이 되었다. 해외이민 등으로 세대원 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 상속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1주택만을 소유한 세대가 1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2주택이 된 경우로서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1주택만을 소유한 세대가 1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2주택이 된 경우로서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개정 소득세법시행령(1996.12.31 개정된 것)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이므로

2. 귀 문의 경우 해외이민 등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주택 세대가 1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 2주택이 된 뒤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1. 개정 소득세법시행령(1996.12.31 개정된 것) 제155조 제2항에 따라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면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봅니다.

2. 해외이민 등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866 (<time datetime="1997-08-02">1997.08.02</time> 회신), "상속받아 2주택이 된 뒤 상속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6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671)
원 제목: 상속받아 1세대2주택이 된 경우로서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시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