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 토지를 무상 사용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902회신일 1997.08.05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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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8.05

원칙적으로 토지무상사용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만 토지소유자인 부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부의 토지에 자가 건물을 짓고 토지를 무상 사용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토지무상사용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만 토지소유자인 부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에 따른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의 토지에 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해당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한다. 토지소유자인 부에게 토지 사용과 관련한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부의 토지에 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토지무상사용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토지소유자인 부에게 당해 토지를 사용하게 하는 것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1996.12.30 개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의 토지에 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토지무상사용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토지소유자인 부에게 당해 토지를 사용하게 하는 것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의 토지에 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증여 해당 여부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1996.12.30 개정) 제37조에 따라 토지무상사용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다만, 토지소유자인 부에게 해당 토지를 사용하게 하는 것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902 (<time datetime="1997-08-05">1997.08.05</time> 회신), "부의 토지를 무상 사용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3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380)
원 제목: 부의 토지에 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시 증여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