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 변화 없이 공유토지를 재분할하면 양도인가?

하나의 토지를 공유하던 자들이 공유지분 변경 없이 두 개 이상의 공유토지로 분할하였다. 이후 그 공유토지를 소유지분별로 재분할하면서 다른 토지의 지분포기에 따른 소유권이전이 이루어졌다.

하나의 토지를 공유하던 자가 공유지분의 변경없이 2개 이상의 공유토지로 분할하였다가 그 공유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재분할 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1. 하나의 토지를 공유하던 자가 공유지분의 변경없이 2개 이상의 공유토지로 분할하였다가 그 공유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재분할 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공유지분이 변경됨으로써 당초소유지분이 감소되는 경우, 그 감소된 부분은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 위1.에 따른 재분할 과정에서 다른토지의 지분포기 신청에 따른 소유권이전 내용을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한 후 당초 공유지분의 감소가 있었는지를 가려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할 사항임.

질의

공유지분의 변경 없이 하나의 토지를 두 개 이상의 공유토지로 분할한 뒤 소유지분별로 재분할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1. 하나의 토지를 공유하던 자가 공유지분의 변경 없이 두 개 이상의 공유토지로 분할하였다가 그 공유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재분할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공유지분이 변경되어 당초 소유지분이 감소하는 경우 그 감소 부분은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2. 재분할 과정에서 다른 토지의 지분포기 신청에 따른 소유권이전 내용을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한 후 당초 공유지분의 감소가 있었는지를 가려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865 (<time datetime="1997-08-02">1997.08.02</time> 회신), "지분 변화 없이 공유토지를 재분할하면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6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