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 포기 후 언제까지 적용이 배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837회신일 1997.08.09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간이과세 포기 후 언제까지 적용이 배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8.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8.09

해당 사업자는 1999년 06월 30일까지 간이과세자 적용을 받을 수 없다.

1996.06.20 간이과세포기 신고를 한 사업자의 간이과세 적용 배제기간을 물었다. 해당 사업자는 1999년 06월 30일까지 간이과세자 적용을 받을 수 없다. 1995년 연간 공급대가가 간이과세자 규모였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제4항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제4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개인사업자는 그 적용받고자 하는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각각 적용받고자 하는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아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업자의 1995년 연간 공급대가는 간이과세자 규모였다. 사업자는 1996.06.20 간이과세포기 신고를 하였다.

‘1995년 연간 공급대가가 간이과세자 규모인 사업자가 ’1996.06.20일 간이과세포기 신고를 한 경우에는 1999년 06월 30일까지는 간이과세자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임.

1995년 연간 공급대가가 간이과세자 규모인 사업자가 1996.06.20일 간이과세포기 신고를 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9년 06월 30일까지는 간이과세자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임.

1995년 연간 공급대가가 간이과세자 규모인 사업자가 1996.06.20 간이과세포기 신고를 한 경우 적용 배제기간.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제4항에 따라 1999년 06월 30일까지 간이과세자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837 (1997.08.09 회신), "간이과세 포기 후 언제까지 적용이 배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647/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647)
원 제목: 간이과세자가 간이과세포기 신고를 한 경우 간이과세자 적용 배제기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