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면세 승용차 재반출 시 면세요건은?

조건부면세 승용차의 반입자가 반입일부터 5년 이내에 차량을 다시 장애인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재반출한다.

조건부 면세승용차를 장애인 용도로 재반출하는 경우 면세승인신청 및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는 등 제반절차를 이행하면 면세를 받을수 있음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조건부 면세승용차)에 있어서 반입자가 반입한 날(자동차등록일)로부터 5년내에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한 때에는 특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것이며, 특별소비세의 면제를 받아 반입한 물품을 반입자가 다시 장애인용의 용도에 공하기 위하여 재반출하는 때에는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2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면세승인신청 절차를 이행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9의 3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는 등 제반절차를 이행하면 면세를 받을수 있다. 또한, 면세물품(장애인, 영업용 등)에 있어서 반입자가 반입한 날로부터 5년내에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한 때의 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당해 물품과세표준은 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질의

조건부면세 승용차를 반입일부터 5년 이내에 장애인용으로 재반출할 때 면세받기 위한 요건

회답

1. 반입일부터 5년 이내에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하면 특별소비세를 징수합니다.

2. 다시 장애인용으로 재반출할 때 관할세무서장에게 면세승인신청을 하고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는 등 제반절차를 이행하면 면세받을 수 있습니다.

3. 5년 이내 용도변경 또는 양도에 따라 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1868 (<time datetime="1997-08-11">1997.08.11</time> 회신), "조건부면세 승용차 재반출 시 면세요건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3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