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서 기부채납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848회신일 1997.08.1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소방서 기부채납 매입세액은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8.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8.11

무상 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사업과 무관하게 소방서를 신축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할 때 과세와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무상 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산업단지 입주업체들이 사업과 직접 관련 없이 비용을 공동 부담한 경우이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8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8.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산업단지공단 내 입주업체들이 자기 사업과 직접 관련 없이 비용을 공동 부담해 공단 내에 소방서를 신축하였다. 신축한 소방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기부채납한다.

질의요지

산업단지공단내의 입주업체들이 자기의 사업과 직접 관련 없이 비용을 공동 부담하여 공단 내에 소방서를 신축,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기부채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관련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산업단지공단내의 입주업체들이 자기의 사업과 직접 관련없이 비용을 공동부담하여 동 공단내에 소방서를 신축,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신축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소방서를 신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기부채납할 때 부가가치세와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산업단지공단 내 입주업체들이 자기 사업과 직접 관련 없이 비용을 공동 부담하여 공단 내에 소방서를 신축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8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848 (<time datetime="1997-08-11">1997.08.11</time> 회신), "소방서 기부채납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6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656)
원 제목: 사업무관 재화를 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공급 시 관련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