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꼬 판매에 농업용기자재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농업용기자재인 ‘물꼬(물넘이)’를 제조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에 판매하는 경우 당해 기자재는 농업용기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일반세율(10%)을 적용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1. 사업자가 농업용기자재인 ‘물꼬(물넘이)’를 제조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농협 등에 판매하는 경우 당해 기자재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1에서 규정한 농업용기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일반세율(10%)을 적용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2. 또한 이 경우 당해 공급대가 중 일부를 동 기자재를 공급받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국고보조금 등의 재원으로 지급받는 경우 동 국고보조금 등은 당해 재화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아니하는 것임.

3.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질의

농업용기자재인 ‘물꼬(물넘이)’를 제조하여 지방자치단체와 농협 등에 판매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1. ‘물꼬(물넘이)’는 특례규정 별표1에서 정한 농업용기자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며, 일반세율(10%)을 적용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2. 공급대가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등의 국고보조금 등의 재원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도 그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3.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았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 된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843 (<time datetime="1997-08-11">1997.08.11</time> 회신), "물꼬 판매에 농업용기자재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