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되는 국민주택의 면적 기준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817회신일 1997.08.07세목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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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8.07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상시 주거용 주택을 말한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범위를 물었다.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상시 주거용 주택을 말한다. 다가구주택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경우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이라 함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약 25.7평) 이하인 상시 주거용 주택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이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규모인 세대당 주거전용면적(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다가구주택은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이 85㎡(약 25.7평) 이하인 상시 주거용 주택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범위.

회답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규모인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약 25.7평) 이하인 상시 주거용 주택을 말한다.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다가구주택은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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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817 (<time datetime="1997-08-07">1997.08.07</time> 회신), "면세되는 국민주택의 면적 기준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6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641)
원 제목: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