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청산 때 증여한 토지의 증여시기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826회신일 1997.12.04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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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잔금청산 때 증여한 토지의 증여시기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2.04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12.04

증여시기는 등기접수일이며,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매매 후 잔금청산 시 증여한 토지의 증여시기와 평가방법을 물었다. 증여시기는 등기접수일이며,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시가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를 매매한 뒤 잔금청산 시점에 증여한 경우로서 등기를 요하는 재산의 증여시기와 가액 평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를 요하는 재산에 대한 증여시기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이며, 증여재산인 토지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를 요하는 재산에 대한 증여시기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이며, 증여재산인 토지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이때 “시가”라 함은 증여일 현재에 있어서 각 재산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히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토지를 매매 후 잔금청산시에 증여한 경우 증여시기와 평가방법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국심1999서0688 심판결정
1999.12.23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삼46014-282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국심1999서1039 심판결정
1999.11.23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삼46014-282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826 (<time datetime="1997-12-04">1997.12.04</time> 회신), "잔금청산 때 증여한 토지의 증여시기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4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463)
원 제목: 토지를 매매 후 잔금청산시에 증여한 경우 증여시기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