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월차수당을 빼고 중간정산해도 현실적 퇴직인가?

법인이 1997.03.29 이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했다. 중간정산 이후 근속연수는 정산시점부터 기산하고 다른 근로조건에는 변동이 없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으로, 중간정산 이후의 퇴직금 산정시 근속연수는 정산시점부터 기산하되 기타의 근로조건에는 변동이 없는 경우에도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1997.03.29 이후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이후의 퇴직금 산정 시 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기산하되, 기타의 근로조건(승진, 승급, 호봉, 상여, 연차휴급휴가 등)에는 변동이 없는 경우에도 동 규정에 의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임.

질의

퇴직금 중간정산 시 연월차수당을 정산하지 않고 다른 근로조건에도 변동이 없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1997.03.29 이후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제4호에 따른 현실적인 퇴직으로 봅니다.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산정 시 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기산하며, 다른 근로조건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138 (1997.12.05 회신), "연월차수당을 빼고 중간정산해도 현실적 퇴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