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소수점 토지면적의 취득·양도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42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소수점 토지면적의 취득·양도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7.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토지면적의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지 않지만 취득 및 양도가액의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소수점 이하 면적이 있는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토지면적의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지 않지만 취득 및 양도가액의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해 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소수점 이하가 있는 토지의 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하여 당해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에 토지면적은 소수점이하를 절사하지 아니하나 취득 및 양도가액은 소수점이하를 절사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수점 이하가 있는 토지의 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하여 당해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에 토지면적은 소수점이하를 절사하지 아니하나 취득 및 양도가액은 소수점이하를 절사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수점 이하가 있는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할 때 취득 및 양도가액의 계산방법.

회답

토지면적은 소수점 이하를 절사하지 않으며, 산정된 취득 및 양도가액은 소수점 이하를 절사하여 계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425 (<time datetime="1998-07-29">1998.07.29</time> 회신), "소수점 토지면적의 취득·양도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7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798)
원 제목
토지면적이 소수점 이하로 표시된 경우 토지 취득 및 양도가액의 산정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