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 상환용 사업용 토지 양도세가 감면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433회신일 1998.07.29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채 상환용 사업용 토지 양도세가 감면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7.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7.29

요건을 갖춰 1999.12.31 이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전액 상당 세액을 감면한다.

중소기업자가 금융기관 부채 상환을 위해 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춰 1999.12.31 이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전액 상당 세액을 감면한다.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해당 자산도 정해진 취득·사용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의 양도를 검토하였다.

질의요지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1999.12.31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본문(원문)

아 래

1) 당해 사업자는 토지등의 양도일까지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자일 것

2) 양도하는 토지등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이전에 취득한 것으로서 통산하여 5년이상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일 것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자가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가.

회답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1999.12.31 이전에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의 10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1. 해당 사업자는 토지 등의 양도일까지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자일 것

2. 양도하는 토지 등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하고 통산하여 5년 이상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일 것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33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0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433 (<time datetime="1998-07-29">1998.07.29</time> 회신), "부채 상환용 사업용 토지 양도세가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3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340)
원 제목: 중소기업자 부채 관계로 공장 일부를 매각 시 양도세가 면제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