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보수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843회신일 1998.08.13세목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아파트 보수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8.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8.13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지만 그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입주자단체가 일반과세자로부터 받은 보수용역의 세금계산서와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지만 그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참고 사례상 공동주택관리업자의 주택관리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주택건설촉진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주택 입주자단체 또는 자치관리기구가 일반과세자로부터 공동주택 보수 관련 용역을 제공받는다.

질의요지

공동주택 입주자 단체가 공동주택 보수와 관련한 용역을 일반과세자로부터 제공받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 - 1769, ‘98. 8. 7)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공동주택(아파트) 입주자 단체(또는 공동주택 자치관리 기구)가 공동주택 보수와 관련한 용역을 일반과세자로부터 제공받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1769, 1998.8.7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관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주택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사업자가 각 공동주택 소재지별로 관리소를 두고 당해 용역을 제공할 때 동 관리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주택 입주자단체가 일반과세자로부터 보수 관련 용역을 제공받을 때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는지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공동주택 입주자단체 또는 공동주택 자치관리기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며,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참고 사례에 따르면 공동주택관리업자가 제공하는 주택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각 공동주택 소재지의 관리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으며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이 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46015-1769 공동주택 관리용역의 과세와 사업장은 어떻게 판단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843 (<time datetime="1998-08-13">1998.08.13</time> 회신), "아파트 보수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0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040)
원 제목: 공동주택 입주자단체가 일반과세자로부터 보수관련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