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대지에 건물을 지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559회신일 1998.08.12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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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8.12

각자가 부담한 건축비용 비율대로 소유권 보존등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공동소유 대지에 토지소유자들이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자가 부담한 건축비용 비율대로 소유권 보존등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비과세 결론은 건축비용 부담비율과 소유권 보존등기 비율이 일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소유 대지의 토지소유자들이 그 대지 위에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했다. 각자가 부담한 건축비용 비율에 따라 소유권 보존등기를 했다.

질의요지

공동으로 소유하는 대지위에 그 토지소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하고 각자가 부담한 건축비용의 비율에 따라 소유권 보존등기한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공동으로 소유하는 대지위에 그 토지소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하고 각자가 부담한 건축비용의 비율에 따라 소유권 보존등기한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소유 대지 위에 토지소유자들이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각자가 부담한 건축비용의 비율에 따라 소유권 보존등기한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559 (<time datetime="1998-08-12">1998.08.12</time> 회신), "공동대지에 건물을 지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1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199)
원 제목: 공동소유대지위에 공동 신축한 건물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