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용 소프트웨어 구입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272회신일 1998.08.12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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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개발용 소프트웨어 구입비는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8.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8.12

개발비는 자산으로 계상해 전산시스템의 정상 가동일부터 감가상각한다.

자체 개발에 사용하는 별도 구입 소프트웨어의 비용 처리방법을 물었다. 개발비는 자산으로 계상해 전산시스템의 정상 가동일부터 감가상각한다. 수입 소프트웨어의 감가상각비는 새로 개발하는 소프트웨어의 취득원가에 산입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발전설비 설계용역업 법인이 설계업무 전산화를 위해 개발팀을 구성해 새로운 전산시스템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 개발에 필요한 별도 소프트웨어는 외국에서 수입해 사용한다.

질의요지

소프트웨어의 개발을 위하여 별도로 취득하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개발하는 소프트웨어의 취득원가에 산입함

본문(원문)

발전설비 설계용역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설계업무 전산화를 위한 새로운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별도의 개발팀을 구성하여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경우 동 소프트웨어의 개발에 소요된 비용은 자산(기구 및 비품)으로 계상하여 당해 전산시스템이 정상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한 날부터 감가상각하는 것이고,

이 경우 소프트웨어의 개발에 필요한 별도의 소프트웨어를 외국에서 수입하여 이를 개발에 사용하는 경우에 당해 수입 소프트웨어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새로 개발하는 소프트웨어의 취득원가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하여 별도로 취득하는 소프트웨어 구입비의 처리방법.

회답

1. 발전설비 설계용역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설계업무 전산화를 위한 새로운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별도의 개발팀을 구성하여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경우 동 소프트웨어의 개발에 소요된 비용은 자산(기구 및 비품)으로 계상하여 당해 전산시스템이 정상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한 날부터 감가상각하는 것이고,

2. 이 경우 소프트웨어의 개발에 필요한 별도의 소프트웨어를 외국에서 수입하여 이를 개발에 사용하는 경우에 당해 수입 소프트웨어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새로 개발하는 소프트웨어의 취득원가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272 (<time datetime="1998-08-12">1998.08.12</time> 회신), "개발용 소프트웨어 구입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5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558)
원 제목: 소프트웨어의 개발을 위하여 별도 취득하는 소프트웨어 구입비 처리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