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조합법인의 사료 매입과 공급에 부가세가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430-150회신일 1999.01.20세목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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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1.20

사료 구입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농민에 대한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영농조합법인이 사료를 구입해 농민에게 공급할 때의 부가가치세를 물었다. 사료 구입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농민에 대한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농민에 대한 공급은 조세감면규제법상 영세율 적용 대상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영농조합법인이 사료제조업자로부터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를 구입한다. 구입한 사료는 농민에게 공급한다.

질의요지

영농조합법인이 사료제조업자로부터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를 구입하여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농조합법인이 사료를 구입할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구입한 동 사료를 농민에게 공급할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7, 1999.1.5

영농조합법인이 사료제조업자로부터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를 구입하여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농조합법인이 사료를 구입할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구입한 동 사료를 농민에게 공급할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영농조합법인이 사료를 구입하거나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영농조합법인이 사료제조업자로부터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를 구입하여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사료를 구입할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구입한 사료를 농민에게 공급할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430-150 (<time datetime="1999-01-20">1999.01.20</time> 회신), "영농조합법인의 사료 매입과 공급에 부가세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0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005)
원 제목: 영농조합법인이 사료를 구입하거나 공급할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