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이 대신 받은 상·하차 노무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조합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설립되고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았다. 조합원이 농수산물 화주나 중도매인에게 상·하차 노무를 제공한다. 조합은 대가를 대신 받아 노무를 제공한 조합원에게 배분한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 직업안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고 당해 조합원으로 하여금 농수산물의 화주나 중도매인 등에게 농수산물의 상ㆍ하차 노무를 제공하게 한 후 그 대가를 대신 수령하여 노무를 제공한 조합원에게 배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 직업안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고 당해 조합원으로 하여금 농수산물의 화주나 중도매인 등에게 농수산물의 상ㆍ하차 노무를 제공하게 한 후 그 대가를 대신 수령하여 노무를 제공한 조합원에게 배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조합원으로부터 받는 대가(조합비)는 동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질의

○○조합이 농수산물 상ㆍ하차 노무의 대가를 대신 수령하여 조합원에게 배분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고 조합원으로 하여금 농수산물 화주나 중도매인 등에게 상ㆍ하차 노무를 제공하게 한 후 그 대가를 대신 수령하여 조합원에게 배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조합원으로부터 받는 대가인 조합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430-155 (1999.01.20 회신), "조합이 대신 받은 상·하차 노무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