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급 취소 시 수정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공급 취소 시 수정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2. 최신 회답2002.03.15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당초 공급이 취소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때 수정해 교부해야 한다.

제품 반품 등 공급 취소 시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시기를 물었다. 당초 공급이 취소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때 수정해 교부해야 한다. 당초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서삼46015-10407

제품 반품 등 공급 취소 시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시기를 물었다. 당초 공급이 취소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때 수정해 교부해야 한다. 당초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 적용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부가46430-164

신고·납부 후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취소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공급 취소 사유가 발생한 때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한다. 임대차 관련 별도 질의는 내용이 불분명해 구체적인 계약과 권리·의무를 밝혀 재질의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