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업장의 일부 사업만 양도하면 과세되는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한 사업장에서 영위하던 여러 사업 중 일부만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부 사업의 양도는 사업양도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외상매출금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가 아니어서 그 양도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한 사업장에서 영위하는 두 사업 중 건강보조식품사업만 양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묻는 사안이다. 이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장부지·건축물과 생식품사업을 제외하고 건강보조식품 관련 권리·의무만 양도하는 경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