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용 부동산을 다른 과세사업에 쓰면 기존 공제는 유지되나?

사업장 이전 또는 사업규모 확장을 위해 다른 장소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기존 사업장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부득이한 사유로 이전 등을 하지 못해 그 부동산을 다른 과세사업에 사용하고자 일반과세자로 등록한다.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할 목적 또는 사업규모를 확장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기존 사업장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장 이전 등을 하지 못하여 새로 취득한 부동산을 다른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기 공제받은 매입세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임.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할 목적이나 사업규모를 확장할 목적으로 다른 장소에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기존 사업장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장 이전 등을 하지 못하고 새로이 취득한 부동산을 다른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일반과세자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함)을 한 경우 기 공제받은 매입세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

이전ㆍ확장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뒤 부득이하게 다른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기존 공제에 미치는 영향.

회답

새로 취득한 부동산을 다른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기 공제받은 매입세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다만 일반과세자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함.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76 (<time datetime="1999-01-20">1999.01.20</time> 회신), "이전용 부동산을 다른 과세사업에 쓰면 기존 공제는 유지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