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지별로 다른 가액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가?

두 필지의 토지를 양도하면서 한 필지는 실지거래가액, 나머지 한 필지는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려는 경우이다.

자산의 양도차익은 종류별로 산정하는 것이며,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하는 것임.

자산의 양도차익은 자산의 종류별로 산정하는 것이며,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2필지의 토지중 1필지의 토지는 실지거래가액으로 나머지 1필지의 토지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

두 필지 토지의 양도차익을 각각 실지거래가액과 기준시가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자산의 양도차익은 자산의 종류별로 산정한다.

2.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면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하나를 기준시가로 하면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로 한다.

3. 두 필지 중 한 필지는 실지거래가액, 나머지 한 필지는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06 (<time datetime="1999-01-19">1999.01.19</time> 회신), "필지별로 다른 가액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