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정산위탁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430-161회신일 1999.01.20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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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확정·정산위탁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1.20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1.20

시설의 설계·시공·감리와 공급사업의 관리·운영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의 관리 대가인 확정위탁금액과 정산위탁금액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설의 설계·시공·감리와 공급사업의 관리·운영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난방열·전기 관련 질의는 공급주체와 계약내용이 불분명하므로 구체적인 계약서를 첨부해 재질의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시로부터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의 설계·시공·감리와 공급사업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았다. 사업자는 그 대가로 확정위탁금액과 정산위탁금액을 받는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시로부터 ○○시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의 설계ㆍ시공ㆍ감리 및 동 공급사업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아 관리하여 주고 대가(귀 질의 경우 “확정위탁금액” 및 “정산위탁금액”)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가의 경우 사업자가 ○○시로부터 ○○시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의 설계ㆍ시공ㆍ감리 및 동 공급사업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아 관리하여 주고 대가(귀 질의 경우 “확정위탁금액” 및 “정산위탁금액”)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 나,다의 경우에는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니 난방열ㆍ전기 등의 공급주체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계약내용 등(계약서 사본 첨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가.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의 설계·시공·감리 및 공급사업의 관리·운영 대가로 받는 확정위탁금액과 정산위탁금액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나·다. 난방열·전기 등의 공급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처리

회답

가. 사업자가 ○○시로부터 ○○시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의 설계·시공·감리 및 동 공급사업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아 관리하여 주고 대가인 확정위탁금액 및 정산위탁금액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나·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므로 난방열·전기 등의 공급주체를 파악할 수 있도록 계약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재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 2014서0306 심판결정
2017.11.23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430-16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430-161 (<time datetime="1999-01-20">1999.01.20</time> 회신), "확정·정산위탁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7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707)
원 제목: ○○이 지급받는 확정위탁금과 정산위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