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51
감피꿀타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감 껍질을 자연 건조하여 식용이 용이하게 꿀을 묻힌 후 호두알을 감 껍질에 뿌려 놓은 상품(일명: 감피꿀타래)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5.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피꿀타래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감피꿀타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감 껍질을 말려 꿀을 묻히고 호두알을 뿌린 상품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7,652
포장 두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두부의 포장이 저장・보관・상품가치증진을 위한 것이 아니고 상품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필요불가결하여 단순한 운반목적으로 포장된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 2007.05.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장된 두부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최종소비자에게 포장 상태로 공급 가능한 독립된 거래단위이면 과세하되 단순 운반 포장이면 면제한다. 포장이 저장·보관·상품가치 증진 목적이 아니라 상품 특성상 필요불가결해야 면제된다.
7,653
문화예술회관의 반복 대관 사용료는 과세되나? 지방자치단체 소유 문화예술회관의 대강당 등을 극장, 음악당 및 기타 실연극을 공연하는 공연장으로 계속·반복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7.05.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 소유 문화예술회관의 사용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공연장으로 계속·반복 대여하고 받는 사용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연장의 구조, 인·허가 사항과 운영형태 등을 종합해 구체적으로 사실판단해야 한다.
7,654
종업원을 제외한 사업 양도도 사업양도에 해당하는가? 종업원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5.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사직원을 퇴사시키고 양수자가 재취업시키는 거래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종업원을 제외하고 양도하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양도는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넘겨 법률상 지위를 동일시될 정도로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655
토지·건물 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취득 또는 양도당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해 안분계산하며,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로 적용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7.05.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 가액의 안분과 확인되지 않는 취득가액의 산정 방법을 물었다.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기준시가로 안분하고, 취득가액은 정해진 가액을 순차 적용한다. 취득가액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순으로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7,656
종업원·유동자산 등을 제외한 양도는 사업양도인가? 종업원과 유동자산 및 각종부채를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5.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과 유동자산 및 각종 부채를 제외한 양도가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이들을 제외하고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 관련 인적·물적시설과 권리·의무를 포괄양도해 동일성을 유지하고 경영주체만 바뀌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657
임대·전대 시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세금계산서는 계약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그 실질에 따라 교부하는 것으로 당해 임대 또는 전대용역의 공급자가 공급시기에 계약상, 법률상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5.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임대와 전대 시 세금계산서의 발급 주체와 상대방을 물었다. 임대업자와 전대업자는 각각 과세사업자가 되어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계약 명칭과 관계없이 거래의 실질과 공급시기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658
국가의 부동산 임대는 갱신 때도 과세되는가? 국가 등이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2007.1.1.이후 계약을 체결(최초 계약 및 수정, 변경, 갱신을 포함)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7.05.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이 부동산 임대계약을 갱신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2007.1.1. 이후 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는 부동산 임대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계약 체결에는 최초 계약뿐 아니라 수정, 변경 및 갱신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7,659
학교 위탁급식은 어디까지 면세되나? 학교급식공급업자가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학교에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학생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식사류에 한하여 면세되며, 국.공립학교에서 학생 및 교직원의 복리 후생목적으로 구내식당을 직접 경영하는 경우 당해 음식용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7.05.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에 위탁급식 방식으로 공급하는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를 물었다. 학교급식공급업자의 위탁급식은 학생 대상 식사류에 한해 면세된다. 국·공립학교가 학생과 교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직접 운영하는 구내식당의 음식용역도 면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7,660
토지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감안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7.05.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거래해 각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할 때 안분 방법을 물었다.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감안해 관련 시행령 규정에 따라 안분한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토지와 건물은 각각 구분하여 기장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661
건물 철거 조건의 수용보상금은 과세되는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수용되어 건물소유자가 건물을 철거하기로 약정하고(직접철거하지 않은 경우 포함)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 한정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7.05.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된 건물의 철거와 관련하여 받은 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물소유자가 철거하기로 약정하고 받은 보상금은 한정적으로 과세대상이 아니다. 재화의 공급 여부는 철거의 계산과 책임, 계약관계 및 책임 귀속을 사실판단한다.
7,662
면세 철도시설 공급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국가에 철도시설을 공급함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 동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7.05.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철도시설 공급사업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면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663
가맹점주 단체의 자문료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나누나?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범위안에서 조합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07.05.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맹점주 단체가 지급한 법률자문료의 세금계산서 수취·교부 방법을 물었다. 단체는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에서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구성원은 제외대상 외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단체는 합계표를 기한 내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664
토지 지번 분할 시 새 사업자등록이 필요한가? 단순히 지번분할로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가 변경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으므로 기존 사업장에서는 사업자등록정정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5.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업 토지가 분할되어 새 지번을 받은 경우의 사업자등록과 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새 지번 소재지의 임대업은 별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하고 기존 사업장은 사업자등록정정 신고를 해야 한다. 단순한 지번 분할에 따른 소재지 변경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665
통신 가입유치 장려금도 과세되나? 사업자가 통신사업자와 계약에 의하여 가입유치활동, 가입대행, 부대서비스 업무 등을 제공하고 가입자 유치실적 등에 따라 장려금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경우 당해 금전은 용역제공의 대가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
부가가치세 - 2007.05.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신사업자의 가입유치 업무 등을 수행하고 받은 장려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가입자 유치실적 등에 따라 받은 장려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계약에 따라 제공한 가입유치활동·가입대행·부대서비스의 대가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7,666
계약서 없이 포괄 이전해도 사업양도인가? 거래당사자간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반과세자로부터 양수한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5.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서 없이 권리·의무를 포괄 이전한 거래가 사업양도인지와 간이과세 여부를 물었다. 계약서가 없어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이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일반과세자로부터 양수한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7,667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7.05.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재화·용역 공급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므로 불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7,668
국민주택 리모델링과 설계용역은 면세되나? [주택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건축법]에 의하여 리모델링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과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7.05.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리모델링 건설용역과 관련 설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법률에 따른 리모델링 건설용역과 등록한 건축사가 공급하는 설계용역은 면제된다. 조세특례제한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7,669
위탁관리 전기료 세금계산서는 임차인에게 교부할 수 있는가? 건물을 위탁관리하는 사업자가 전기요금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당해 건물의 소유주에게 교부하고 소유주는 동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의 범위내에서 실제 사용자인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 교부가능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07.05.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위탁관리업체가 받은 전기·가스요금 세금계산서의 교부방법을 물었다. 관리업체는 소유주에게, 소유주는 실제 사용자인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해당 방식으로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7,670
우선수익자가 있는 신탁의 부가세 납세자는 누구인가? 신탁계약상 수익자가 따로 지정되어 있는 신탁의 경우 그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범위내에서 우선수익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며, 공매 또는 강제 경매(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포함)를 통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7.05.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선수익자가 지정된 신탁재산 매각과 공매·강제경매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우선수익권 범위에서는 우선수익자가 납세의무자이며 일정 공매·강제경매는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일반 신탁재산 매각은 위탁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수탁자 명의를 부기한다.
근거 법령·조문
7,671
찌거나 삶은 쭈꾸미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쭈꾸미, 낙지, 바지락 등을 찌거나 삶는 등 열을 가하여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은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07.05.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찌거나 삶은 쭈꾸미·낙지·바지락이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면세되는지 물었다. 열을 가해 본래 성질이 변할 정도로 가공한 것은 미가공식료품에 포함되지 않는다. 면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시행규칙의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7,672
공사대금 이자 조건의 대가는 임대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여 주고 그 대가로 받는 임대료(월세)외의 임대보증금상당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5.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와 관련해 공사대금 이자 조건으로 받은 대가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임대보증금 상당액의 이자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만 질의 대가의 성격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임대용역의 대가인지 임차인 공사대금을 대납한 금전대여인지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673
장기 사용허가 부동산 임대는 언제 과세되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국・공유재산을 부동산임대하는 경우에는 2007. 01. 01.이후 계약을 체결(최초 계약 및 수정, 변경, 갱신을 포함)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7.05.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사용허가된 지방자치단체 임대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2007.01.01. 이후 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최초 계약뿐 아니라 계약의 수정, 변경 및 갱신도 계약 체결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7,674
부대 명의 카드전표도 매입세액 공제되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공군이 각 부동산 소재지를 관리하는 부대에서 당해 부동산임대사업과 관련하여 부대명의로 수취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제출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가능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7.05.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군 부대 명의로 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 과세 부동산임대사업 관련 지출이고 공급자가 일반과세자인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7,675
공급계약 취소 시 수정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 2006년도에 부동산을 인도하기 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부동산 공급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구법에 의하여 당해 사유가 발생한 때(계약이 취소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5.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인도 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뒤 공급계약이 취소된 경우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계약이 취소된 때 거래상대방에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부동산 인도 전에 대금을 분할 수령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7,676
제조업과 임대업 일부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사업장의 사업일부만을 양도하거나 사업에 공하던 토지・건물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5.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과 일부 임대업을 운영하는 법인의 거래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양도는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사업장별로 포괄 승계시키는 것을 말한다.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과 거래의 실질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677
하자 수출품이 반입되면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수출한 재화의 반입시 반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서 반입재화의 공급가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 계산함.
부가가치세 - 2007.05.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자로 수출재화가 환입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 방법을 물었다. 반입일이 속하는 신고기간의 과세표준에서 반입재화의 공급가액을 차감한다. 수입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도 반입일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때 공제할 수 있다.
7,678
건물 철거약정 후 받은 수용보상금은 과세되는가? 수용으로 인하여 건물소유자가 건물을 철거하기로 약정하고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부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부가가치세 - 2007.05.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되는 건물의 소유자가 철거를 약정하고 받은 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물소유자가 철거하기로 약정하고 보상금을 받은 경우에 한정해 과세대상이 아니다. 계약관계와 철거의 계산·책임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는 사실판단해야 한다.
7,679
공장부지 사전평가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기존 공장부지의 부지개발 타당성 및 활용방안 검토를 위한 사전평가용역비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7.05.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공장부지의 개발 타당성과 활용방안 검토용역에 든 매입세액의 성격을 물었다. 사전평가용역비에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토지 취득 전 용역이라도 실제 토지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680
수용 건물 보상금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공익사업으로 수용된 건물에 건물소유자가 건물을 철거하기로 약정하고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 한정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br /> <br />
부가가치세 - 2007.05.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으로 수용된 건물의 보상금이 부가가치세 과세 또는 면세 대상인지를 묻는다. 재화의 공급 여부는 건물 철거가 누구의 계산과 책임으로 진행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사업시행자와 건물소유자의 계약관계 및 철거 책임의 귀속을 사실판단해야 한다.
7,681
구매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할증품은 사업상증여인가? 사업자가 자기의 제품 또는 상품을 구입하는 모든 거래처에 사전약정이나 공지에 의하여 구입시점에 그 구매금액 또는 구매수량에 따라 지급하기로 확정된 할증품은 사업상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5.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든 거래처에 구매금액이나 구매수량에 따라 지급하는 할증품이 사업상증여인지 물었다. 사전약정이나 공지로 구매 시점에 지급이 확정된 할증품은 사업상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증품의 대가가 주된 재화 공급의 대가에 포함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682
계산서합계표 재제출과 주택임대 증빙이 필요한가? 과ㆍ면세 겸업법인이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부가가치세 전자신고시 제출한 경우에는 매년 1월 31일까지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주택의 임대업을 영위하는 자(법인을 제외한다)로부터 주택임대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법인세 법인세법 2007.05.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신고한 계산서합계표의 별도 제출과 임대용역의 지출증빙 수취 여부를 물었다. 전자신고한 합계표는 별도 제출할 필요가 없고, 개인 주택임대인의 용역은 정규지출증빙이 없어도 된다. 미등록 임대인의 일반 부동산 임대용역은 원칙적으로 지출증빙 수취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683
해외 호텔 예약알선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해외 호텔객실 예약알선용역 과세표준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며, 구분계약에 의하여 수탁받아 지급되는 객실요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7.05.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호텔객실 예약알선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범위를 물었다.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는 포함하되 구분계약으로 수탁해 지급하는 객실요금은 제외한다. 객실이용료가 수탁받아 지급되는 금액인지는 거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7,684
2006년 이전 지방자치단체 임대용역은 면세되는가? 2006. 12. 31 이전에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부동산 임대용역 등의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지방공기업법 2007.05.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년 말 이전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 임대용역과 지방공단 자체사업의 과·면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각각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대상은 지방자치단체의 임대용역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의 자체사업이다.
근거 법령·조문
7,685
외국법인 지정 국내사업자 인도 거래는 발급이 면제되나? 국내에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5.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 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하는 거래의 영세율과 세금계산서 의무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영세율이 적용되고 해당 거래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대금을 외국법인에게서 원화로 받고 국내 사업자가 재화를 과세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686
제품과 채권·채무를 빼고 법인전환하면 사업양도인가요? 사업의 양도는 사업의 동일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이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재고자산 중 제품과 채권・채무를 승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부가가치세법 2007.05.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과 채권·채무 등을 승계하지 않는 법인전환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재고자산 중 제품과 채권·채무를 승계하지 않으면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 종업원이나 모든 부채를 제외한 경우에도 법률상 지위의 포괄 승계가 아니어서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687
교재 구매자 대상 방문지도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방문지도용역이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인지 여부는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임.
부가가치세 - 2007.05.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구·도서·학습지 구매자에게 별도 대가로 제공하는 방문지도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본문에는 방문지도용역의 구체적인 면세 여부 판단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7,688
농민에게 공급한 갈탄보일러는 영세율인가? 농업용 난방기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특례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라 함은 「농업기계화촉진법」에서 규정하는 농업기계를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7.05.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민에게 농업용으로 공급하는 갈탄보일러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갈탄보일러가 별표1의 농업용 난방기에 해당하고 농민에게 농업용으로 공급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영세율 대상 농업기계는 농업기계화촉진법상 농업기계이며 해당 여부는 농림부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689
주택 부수 국·공유지 사용료는 면세인가? 국가 소유의 토지위에 지방자치단체가 주택을 신축하여 동 주택을 임대하고 토지 및 주택에 대한 대부료를 받는 경우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 토지위에 개인이 주택을 신축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면서 당해 토지(국・
부가가치세 - 2007.05.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의 토지와 그 위 주택의 소유자가 다를 때 토지 사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지방자치단체나 개인이 주택을 신축하여 사용하는 해당 토지의 대부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가 주택의 임대나 주거용 사용에 제공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7,690
주민자치위원회는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 주민자치위원회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7.05.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지센터에서 주민에게 실비로 문화·체육 교육을 제공하는 주민자치위원회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센터를 무상 임차해 지역주민에게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이다.
7,691
제조업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제조업의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7.05.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에서 어느 장소를 사업장으로 보는지 물었다. 제조업의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이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사업장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7,692
방과 후 학교시설 대여료는 면세인가? 국・공립학교가 학교시설(교실, 운동장 등)을 방과 후 또는 주말에 일반인에게 대여하고 받는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7.05.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공립학교가 학교시설을 일반인에게 대여하고 받는 실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방과 후 또는 주말에 학교시설을 대여하고 받는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교실 대여 전기료와 체육시설·운동장의 전기료·청소비 등 실비가 질의에 포함된다.
7,693
학교시설 대여 사용료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국・공립학교가 학교시설(교실, 운동장 등)을 방과 후 또는 주말에 일반인에게 대여하고 받는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7.05.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공립학교가 운동장·체육시설·교실을 일반인에게 대여하고 받는 실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방과 후 또는 주말에 학교시설을 대여하고 받는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전기료·청소비 등의 실비 명목으로 받는 사용료도 질의 대상에 포함된다.
7,694
국가의 과세사업 매입세액도 공제되는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공제에 있어서는 일반사업자와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7.05.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의 과세사업용 자산 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국가 등의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공제에는 일반사업자와 동일한 법이 적용된다. 사업용자산 매각과 시행령에 따른 매입세액공제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695
도로점용료·주택 대부료·공원 이용료는 과세되는가? 국가 소유의 토지위에 지방자치단체가 주택을 신축하여 동 주택을 임대하고 토지 및 주택에 대한 대부료를 받는 경우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 토지위에 개인이 주택을 신축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면서 당해 토지(국・
부가가치세 - 2007.05.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이 받는 도로점용료와 주택 대부료, 체육공원 운동시설 이용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도로점용료는 제시된 시점 이후 과세되며 주거용 토지 대부료와 체육공원 이용료는 면제된다. 체육공원 운동시설의 운영주체가 다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7,696
지자체 운동시설 운영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국가 등이 경마장, 자동차경주장, 야구장, 축구장 등 각종 경기장 운영은 ‘경기장 운영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에 부수하여 경기가 없는 시간(기간)대에 운동 등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하게 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
부가가치세 - 2007.05.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운동시설운영업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련 재정경제부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하였다.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과-306 및 부가가치세과-186을 관련 사례로 제시하였다.
7,697
할인 판매한 통화권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통화권을 액면가액보다 낮게 판매하고 이에 의해 통신용역 제공시 공급시기는 역무가 제공되는 때가 되며, 과세표준은 통화권 판매가액 범위내에서 통신요역을 제공한 대가가 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5.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액면가액보다 낮게 판매한 통화권으로 통신용역을 제공할 때 공급시기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공급시기는 역무가 제공되는 때이고, 과세표준은 통화권 판매가액 범위에서 통신용역을 제공한 대가이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과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7,698
출자지분 반환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나? 출자자가 자기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에 공하던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 재화공급에 해당되며 세금계산서 교부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5.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지분의 양도와 현금ㆍ현물 반환이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지분 양도와 현금 반환은 공급이 아니지만 현물 반환과 사업용 부동산 양도는 공급에 해당한다. 사업용 부동산 양도 시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699
위탁시설 용역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납세의무자는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의 관리.운영을 수탁받은 수탁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 2007.05.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 시설의 관리·운영을 수탁한 경우 누가 납세의무자인지를 물었다. 수탁자 책임·계산이면 수탁자, 지방자치단체 책임·계산이면 지방자치단체가 납세의무자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자기 책임과 계산 아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7,700
주민자치회와 지방자치단체 운동시설은 과세되나? 주민자치회는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지방자치단체가 기타운동시설운영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2007.05.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자치회가 운영하는 운동시설과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축구장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민자치회는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의 기타운동시설운영업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186 및 부가가치세제과-306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