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 수출품이 반입되면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66회신일 2007.05.07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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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하자 수출품이 반입되면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5.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5.07

반입일이 속하는 신고기간의 과세표준에서 반입재화의 공급가액을 차감한다.

하자로 수출재화가 환입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 방법을 물었다. 반입일이 속하는 신고기간의 과세표준에서 반입재화의 공급가액을 차감한다. 수입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도 반입일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때 공제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한 뒤 하자로 인해 해당 재화를 다시 반입했다. 반입하면서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질의요지

수출한 재화의 반입시 반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서 반입재화의 공급가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 계산함.

본문(원문)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한 후 하자로 인하여 당해 수출한 재화의 환입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 사례[서면3팀-586,2005.05.0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3팀-586, 2005.05.02]

1.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한 후 하자로 인하여 당해 수출한 재화를 반입하면서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반입일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서 반입재화의 공급가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며, 당해 수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반입일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과 유사한 질의회신문(서삼46015-11963, 2003.12.6. ; 부가22601-1604, 1990.12.6. ; 부가22601-243, 1990.2.28.)을 참고하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재화를 수출한 후 하자로 해당 수출재화가 환입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 방법.

회답

1. 수출재화를 하자로 반입하면서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반입일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반입재화의 공급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2. 해당 수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반입일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때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22601-1604 외국법인 기술용역비를 대리납부해야 하나?
부가22601-243 수출 후 반입된 재화가 과세표준에서 차감되나?
서삼46015-11963 수출품을 재수입하면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66 (<time datetime="2007-05-07">2007.05.07</time> 회신), "하자 수출품이 반입되면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8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898)
원 제목: 수출재화 반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