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호텔 예약알선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61회신일 2007.05.04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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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해외 호텔 예약알선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5.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5.04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는 포함하되 구분계약으로 수탁해 지급하는 객실요금은 제외한다.

해외 호텔객실 예약알선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범위를 물었다.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는 포함하되 구분계약으로 수탁해 지급하는 객실요금은 제외한다. 객실이용료가 수탁받아 지급되는 금액인지는 거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해외 호텔객실 예약알선용역을 제공하고 거래상대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객실이용료가 별도로 수탁받아 지급되는지 여부가 문제 된다.

질의요지

해외 호텔객실 예약알선용역 과세표준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며, 구분계약에 의하여 수탁받아 지급되는 객실요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해외 호텔객실 예약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며, 구분계약에 의하여 수탁받아 지급되는 객실요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경우 객실이용료가 수탁받아 지급되는 것인지 여부는 그 거래실질에 따라서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해외 호텔객실 예약알선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회답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함.

구분계약에 의하여 수탁받아 지급되는 객실요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함.

다만, 객실이용료가 수탁받아 지급되는 것인지는 거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61 (<time datetime="2007-05-04">2007.05.04</time> 회신), "해외 호텔 예약알선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4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466)
원 제목: 해외 호텔객실 예약알선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