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부지 사전평가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67회신일 2007.05.0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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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5.07

사전평가용역비에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기존 공장부지의 개발 타당성과 활용방안 검토용역에 든 매입세액의 성격을 물었다. 사전평가용역비에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토지 취득 전 용역이라도 실제 토지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제6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기존 공장부지의 개발 타당성과 활용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사전평가용역을 제공받고 용역비와 부가가치세를 부담한다. 관련 선례는 토지 취득 전 토지적성평가·생태계식생조사·환경영향평가용역을 받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기존 공장부지의 부지개발 타당성 및 활용방안 검토를 위한 사전평가용역비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기존 공장부지의 부지개발 타당성 및 활용방안 검토를 위한 사전평가용역비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와 관련된 기 질의회신사례 [재소비-141,2005.09.0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소비-141, 2005.09.05]

사업자가 토지 취득전에 사업성 검토를 위한 토지적성평가용역, 생태계식생조사용역, 환경영향평가용역 등의 사전평가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토지의 취득여부에 관계없이 동 사전평가용역비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기존 공장부지의 부지개발 타당성 및 활용방안 검토를 위한 사전평가용역비의 부가가치세가 토지관련 매입세액인지 여부.

회답

기존 공장부지의 부지개발 타당성 및 활용방안 검토를 위한 사전평가용역비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에 의한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함.

[재소비-141, 2005.09.05]

사업자가 토지 취득전에 사업성 검토를 위한 토지적성평가용역, 생태계식생조사용역, 환경영향평가용역 등의 사전평가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토지 취득여부와 관계없이 용역비에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같은 규정의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제6항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67 (2007.05.07 회신), "공장부지 사전평가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9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900)
원 제목: 공장용지 활용 관련 용역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