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해석 목록 23,27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7,601 가공경비 회수액을 즉시 인출하면 유보처분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경비를 수정신고하며 회수한 금액을 즉시 인출해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2003.12.31. 이전 개시 사업연도의 사외유출액을 2004.1.1. 이후 실제 회수해 수정신고하면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입금 즉시 인출해 귀속자 가지급금으로 계상하는 등 실제 회수로 인정되지 않으면 사내유보로 처분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7,603 합병 승계사업의 범위는 어떻게 판단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승계한 공장을 이전한 경우 승계사업의 직접 사용 여부와 사업 범위를 묻는다. 공장부지 가액이 승계 고정자산 가액의 3분의 2 이상이면 관련 규정에 해당한다. 승계사업 범위는 한국사업표준분류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604 지정기부금 한도 계산의 기준소득금액은 무엇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저한세 적용 후 준비금이 부인된 경우 지정기부금 한도의 계산 기준을 물었다. 부인된 준비금을 합한 금액을 기준소득금액으로 보아 지정기부금 한도를 계산한다.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계산순서에 따라 준비금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605 수입 원자재의 유산스이자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으로 수입한 원자재에서 발생한 유산스이자 등의 손금 처리 방법을 물었다. 매입부대비용으로 계상한 뒤 매출분은 매출원가로 손금산입하고 나머지는 재고자산으로 계상한다. 사업연도 말 기말재고 부분은 재고자산평가감으로 손금불산입 세무조정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606 미국 신용평가기관은 감정평가법인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의 신용평가전문기관이 감정평가법인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미국의 신용평가전문기관은 감정평가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1호를 근거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607 항공권 매출할인은 수입금액에서 빼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판매한 항공권에서 발생한 매출할인 금액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상 매출할인에 해당하는 금액은 해당 수입금액에서 차감한다. 항공사와의 약정에 따른 수수료를 수입금액으로 계상한 법인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
7,608 2004년 임대주택 양도에 추가 법인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전환 후 임대하던 국민주택을 2004년에 양도할 때 법인세 적용을 물었다. 양도차익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만 일정한 기존 주택에는 개정된 추가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2004.1.1. 당시 해당 주택을 2004.12.31.까지 양도하고 새 주택을 취득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609 외국납부세액은 어느 사업연도에 공제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법인세액의 공제 또는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에 포함된 사업연도에 공제하거나 손금에 산입한다. 내국법인이 해당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610 대납 세액을 계상한 대여금은 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대납세의무에 따라 대신 납부하고 대여금으로 계상한 세액의 가지급금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분할법인에 대한 구상채권은 시행령상 대손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611 공통 지출의 증빙 미수취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과 기타사업의 공통 지출에 대한 증빙 수취대상과 가산세 범위를 물었다. 증빙 수취대상은 지출총액으로 판단하고 가산세는 구분경리 방식에 따라 전액 또는 수익사업 해당액에 적용한다. 시행규칙에 따라 수익사업에 속하면 전액, 그 밖에 구분경리하면 수익사업부문 해당액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 |||||
7,612 제3시장 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시장에 등록된 비상장주식의 거래가액을 법인세법상 시가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서 장내시장과 유사하게 계속적·일반적으로 거래된 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해당 여부는 거래물량과 거래주식의 특성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하며 특수관계 여부도 원문상 불분명하다. 근거 법령·조문
| |||||
7,614 특수관계자가 포기한 실권주를 고가매입하면 어떻게 과세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가 포기한 실권주를 고가매입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신주의 시가초과액은 익금산입하며 해당 금액의 손금산입 규정은 2003년 이후 최초 취득분부터 적용한다. 유상증자로 발생한 실권주를 법인이 고가로 매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7,615 계속사업 합병요건과 분할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평가차익 손금산입의 계속사업 요건과 의제배당 계산 시 분할법인 주식 취득금액을 물었다. 목적사업을 1년 이상 중단 없이 실제 영위해야 하며, 주식 취득금액은 자기자본 감소비율로 안분한다. 명목상 유가증권 투자업인지 여부와 실제 주식 운용 상황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
7,617 주거래은행 약정에 따른 지원금은 접대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이 주거래은행 약정에 따라 지출한 복리시설 건립비가 접대비인지 묻는 사안이다. 국가기관 직원의 복리시설 건립비 명목으로 지출한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국가기관과의 주거래은행 약정체결 조건에 따른 지출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618 버섯 재배법인의 농업 외 소득도 감면되나?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버섯용 배지를 수입해 버섯을 재배·판매할 때 농업 외 소득의 법인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수×1,200만원 범위에서 면제되고 농업회사법인은 해당 소득 세액의 50%가 감면된다. 농업회사법인의 감면은 최초 소득 발생 사업연도부터 정해진 5년 내 종료 사업연도까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7,619 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은 어떻게 손금 처리하나? 법인세수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납부한 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의 손금산입 방법을 묻는다. 원인자부담금은 건물 등의 자본적지출로 보아 감가상각한다. 수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수도사업자에게 납부한 부담금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7,620 보험계약자에게 준 금품은 접대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 중개법인이 보험계약자에게 제공한 금품이 접대비인지 물었다. 보험 등의 계약과 관련하여 제공한 금품의 가액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보험업법의 적용을 받는 보험 중개법인이 계약자에게 제공한 금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622 고용보험 개산보험료는 언제 손금에 귀속되나? 법인세고용보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보험 개산보험료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개산보험료는 해당 보험료를 납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귀속된다. 근로자 임금총액 추정액에 보험사업별 보험요율을 적용해 자진납부하는 보험료에 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 |||||
7,623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 요건을 갖춘 창업법인의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 비용 처리를 물었다. 용역 제공기간 중 비용은 손금불산입하고 행사연도의 주식발행초과금 계상액은 기타잉여금으로 한다. 부여·행사 내역과 회계처리가 불분명한 두 번째 질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갖춰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624 수익사업 비영리법인도 외부조정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이 외부조정계산서 작성대상인지 물었다.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 외부조정계산서 작성대상 법인에 해당한다. 국세청 고시 제2002-29호에 따라 관련 세무조정계산서 등을 첨부해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626 일부 자산을 빼고 분할해도 과세특례가 되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부문 일부 자산을 제외하고 승계한 기업분할이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일부 자산을 제외했어도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하면 요건을 갖춘 분할로 본다. 다만 사업장별 분할현황과 분할방법의 구체적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정확한 판단은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 |||||
7,627 복수 감정가액이 있으면 고정자산 시가는 얼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 간 고정자산 거래에서 둘 이상의 감정가액이 있을 때 적용할 시가를 물었다.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산정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한다. 평균액보다 고가로 매입하거나 저가로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628 농업금융채권은 손금불산입 차입금인가? 법인세농업협동조합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특정다수인에게 발행한 농업금융채권이 손금불산입 대상 차입금인지 물었다. 해당 농업금융채권은 손금불산입 대상 차입금에서 제외되는 수신자금이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발행한 채권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 |||||
7,630 농업금융채권 이자는 손금불산입 대상인가? 법인세농업협동조합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협중앙회가 발행한 농업금융채권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차입금인지 물었다.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발행한 해당 채권은 손금불산입 대상 차입금에서 제외되는 수신자금이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발행했는지가 핵심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 |||||
7,631 고가 주식 교부 현물출자는 부당행위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현물출자 자산의 시가보다 고가의 주식을 교부한 경우를 물었다. 이러한 거래는 부당행위의 유형에 해당한다. 자산의 시가는 현물출자 당시의 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632 자산 실사 법률자문료는 취득가액에 포함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 자산의 실사 관련 법률자문료와 등기 이전 비용이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직접 관련된 법률자문료와 등기 이전 비용 등은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부대비용에 포함된다. 자문료가 양수 자산과 직접 관련된 부대비용인지는 사실판단하며 배분방법은 보완 질의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 |||||
7,633 기본재산 등기등록세도 목적사업비인가? 법인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받은 기본재산의 등기등록세가 고유목적사업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목적사업회계의 직접 사용 고정자산 취득 지출은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본다. 수익사업 수행에 소요되면 관련성에 따라 구분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634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공사원가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 법인이 납부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 공사원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시공 중인 공사와 관련하여 납부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해당 공사원가에 포함된다. 작업진행률의 총공사비는 재료비·노무비·기타 공사경비 등 공사원가 구성요소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635 재건축 현물출자 시 처분손익을 인식하는가?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토지를 정비사업조합에 현물출자해 재건축주택을 받을 때 처분손익과 취득가액 등을 물었다. 현물출자는 양도가 아니어서 처분손익을 인식하지 않으며 신축아파트 취득가액에는 추가 청산금을 가산한다. 청산금은 건축물의 자본적지출로 처리하고 감가상각범위액 계산 시 자본적지출액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636 영업권 대가 없이 사업을 양도해도 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회사가 모회사에 제조 부문을 양도하며 영업권 대가를 받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이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제조비법 등 사업 부분의 초과수익력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
7,639 요건을 갖춘 투자목적회사는 배당 소득공제를 받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 요건을 충족한 법인의 배당금액을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산정한 금액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하면 그 배당금액을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당기순이익에 이월항목을 반영하고 이익준비금을 차감해 배당 기준금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640 특수관계자 채무보증만으로 부당행위가 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의 채무를 보증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보증이나 담보제공 사유만으로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는 않는다. 경제적 손실 또는 사실상 자금의 우회대여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641 특수관계자와 금전을 거래할 때 어떤 이자율을 시가로 보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대여하거나 차용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상 시가 이자율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되 더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으면 해당 금액에는 그 이자율을 적용한다. 상환기간과 이자율 약정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고 보았다. 근거 법령·조문
| |||||
7,642 전문예술단체 오케스트라는 지정기부금단체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문예술단체로 지정된 오케스트라가 지정기부금단체인지 물었다. 해당 오케스트라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전문예술단체로 지정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7,643 특수관계자 부동산 임대 시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임대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상 시가 산정을 물었다. 유사 상황의 불특정다수인 거래가격이나 비특수관계자 간 일반 거래가격이 있으면 이를 적용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시행령 규정을 순차 적용하고, 적용할 수 없으면 제4항 제1호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644 평가액보다 비싸게 산 주식은 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보충적 평가액보다 높게 취득한 경우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정당한 사유로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해 취득했다면 단순히 고가라는 이유만으로 비지정기부금이 되지 않는다. 실제 취득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
7,645 피합병법인과 유사한 상호를 쓰면 역합병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과 유사한 상호로 변경하면 이월결손금 불공제요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알려진 피합병법인 상호를 사실상 그대로 쓰면 해당하지만 새로 제명한 상호를 함께 쓰면 해당하지 않는다. 상호가 새로 제명된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647 매매계약 위약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고 원천징수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해지로 회수하지 못한 위약금의 손금 산입과 원천징수의무를 물었다. 위약금은 지급사유가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지급 시 위약금이 확정되지 않아 원천징수하지 못했다면 원천소득자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648 가입·재가입 사은품은 접대비로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전 광고에 따라 신규회원과 기존회원에게 지급하는 사은품의 접대비 여부를 묻는다. 해당 사은품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사전 광고한 약정에 따라 가입·재가입 시 지급하는 경우 판촉비나 광고선전비 등 적절한 과목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649 제3자 간 유사용역 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자 사이의 동종·유사용역 거래가격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으면 이를 적용하고, 시가가 불분명하면 별도 계산 규정에 따른다. 해당 거래가격의 시가 인정 여부는 거래의 규모와 특성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650 사내봉사단 모금액과 회사지원금은 기부금에 해당하는가?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원의 자발적 모금액과 회사지원 기부금이 기부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불우이웃을 위해 지출하고 영수증으로 기부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시행령상 기부금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질의가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