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51
복지기금은 어떤 서식으로 법인세를 신고하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은행 예금이자 및 근로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 대한 이자수입이 있는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해 법인세를 신고하는 것임
법인세 - 2005.0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수입이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법인세 신고서식을 물었다.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으로 법인세를 신고한다. 은행 예금이자와 근로자 융자금의 이자수입이 있는 경우에 대한 회답이다.
7,452
유증받은 비상장주식의 보유 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비상장법인의 주식가액을 소득금액에 익금산입하는 경우 상장주식의 평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증권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할증평가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2005.0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증받은 비상장법인 주식을 익금산입할 때 그 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장주식은 평가기준일 현재 한국증권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으로 평가한다. 최종시세가액을 적용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할증평가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453
신탁 자기주식 처분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특정금전신탁계약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유동화전문회사에게 매도하고 유동화전문회사가 주주권을 행사하는 경우 자기주식 처분의 손익귀속시기는 유동화전문회사에게 매도하는 날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5.0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금전신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의 처분손익 귀속시기와 구상채권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자기주식을 유동화전문회사에 매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며 구상채권은 손금산입되지 않는다. 매도 후 유동화전문회사가 주주권을 행사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454
신고 때 충당하지 않은 채무면제익을 경정청구로 뺄 수 있나? 채무면제익을 당해 사업연도 이월결손금에 충당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경정 등의 청구에 의하여 익금불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5.0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 때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지 않은 채무면제익의 익금불산입 가능 여부를 물었다. 그 채무면제익은 경정 등의 청구로 익금불산입할 수 없다. 채무면제익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실제 충당한 경우에만 소득금액 계산에서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455
주택자금 대여금에 어떤 인정이자율을 적용하는가? 주택보유 사용인에게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구입 또는 임차에 소요되는 금액을 대여한 경우, 인정이자를 계산 시 최고차입이자율부터 적용함
법인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5.0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사용인에게 빌려준 주택 취득·임차자금의 인정이자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무주택 사용인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자금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나, 이 질의는 해당하지 않는다. 대여금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12조 제1항에 따른 주택의 구입 또는 임차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456
등록 미술관에 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비영리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2005.0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된 미술관의 고유목적사업비로 낸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법령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단체에 지출한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다. 비영리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457
단기보유주식 수는 어떤 순서로 계산하나? 주식의 보유기간 중에 동종 주식의 보유주식수에 변동이 있는 경우,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봄
법인세 - 2005.0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수가 변동된 경우 익금불산입 배제대상인 단기보유주식 수의 계산기준을 물었다. 동종 주식은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다. 배당기준일 전 3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 등을 익금불산입 배제대상으로 판정할 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458
잘못된 고유번호로 낸 세금도 공제되나요? 당연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관할세무서의 고유번호 부여 착오로 거주자로 보는 임의단체인 고유번호로 부여받아 원천징수된 세액의 경우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2005.0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연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잘못 부여된 고유번호로 원천징수된 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착오 교부가 확인되면 법인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질의 교회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7,459
명의와 다른 실질적 차용인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실질적인 차용인은 차입에 관한 업무의 실질적인 행위내용과 차입한 금액의 용도, 위험부담관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 - 2005.0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입금 명의인과 다른 법인이 실질적인 차용인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명의인과 실질적 차용인이 다르면 실질적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한다. 계약 체결·담보·수령·비용 부담·자금 용도·위험부담과 구체적 정황을 종합한다.
7,460
잘못된 고유번호로 원천징수된 세액도 공제되나? 당연법인으로 보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관할세무서의 착오로 거주자로 보는 임의단체인 고유번호로 부여받아 원천징수된 세액도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2005.0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잘못 부여된 고유번호로 원천징수된 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거주자로 고유번호가 착오 교부된 사실이 확인되면 법인세 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해당 교회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7,461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거래는 어떻게 처리하나? 외국법인과 거래가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취급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5.0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과 해외에 설립된 외국법인의 거래에 대한 세무처리를 물었다. 외국법인은 별도 법적 실체이나 조세회피목적이 있으면 경제적 실질에 따라 처리한다. 손익은 법적 실체에 기초해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근거 법령·조문
7,462
회수 불가능한 해외채권 매각손실은 손금인가? 국제중재위원회의 중재를 통하여도 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해외 장기 부실채권의 손금산입 여부 및 시기
법인세 - 2005.0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수하기 어려운 해외 장기 부실채권의 매각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양도에서 발생한 매출채권처분손실은 발생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특수관계 없는 외국 채권인수기관에 채무자의 실질재산가치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양도해야 한다.
7,463
유가증권 처분손실은 부동산 취득가액인가요? 부동산매매업 법인이 부동산 취득과 함께 매입한 유가증권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처분손실은 당해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5.0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과 함께 취득한 유가증권의 처분손실을 부동산 취득가액에 넣는지 물었다. 해당 처분손실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부동산매매업 법인이 부동산 취득과 함께 매입한 유가증권을 양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7,464
분할로 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의 산정은 분할전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금액을 분할로 인하여 교부받은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 2005.0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분할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묻는다. 분할 전 주식의 취득 소요액을 분할로 교부받은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의제배당 과세액은 가산하고 교부금은 차감한다.
7,465
대물변제 부동산 양도는 어떻게 처리하나? 계산서 교부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동산은 고정자산 및 재고자산인 부동산이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5.0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물변제받은 부동산 양도 시 계산서와 3자 거래의 취득가액 적용을 물었다. 고정자산과 재고자산인 부동산은 계산서 교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3자 약정으로 시공사의 취득·양도가 생략되면 채권자는 시공사로부터 직접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7,466
해외 Paper Company 명의 원천세는 공제되나?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외국법인 명의로 원천징수한 세액은 공제되는 법인세액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5.0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Paper Company 명의로 원천징수된 배당소득 세액의 법인세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세액은 내국법인의 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법인세액으로 보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보유 주식을 외국법인에 양도한 뒤 그 명의로 원천징수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467
영업권을 무상 양도하면 어떻게 소득처분하나? 사업과 관련된 영업권에 대하여 적정한 대가를 받지 아니함에 따라,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5.0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사업과 관련된 영업권을 적정한 대가 없이 양도한 경우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개인에게 사업을 포괄 양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468
신축 건물은 언제부터 감가상각할 수 있나? 신축에 의하여 취득한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은 건물이 완공되어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한 날을 취득한 날로 하여 감가상각액을 계산함
법인세 - 2005.0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하여 취득한 건물의 감가상각 가능 시기를 물었다. 건물이 완공되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된 날부터 감가상각액을 계산한다. 업무에 직접 사용한 날을 건물의 취득일로 본다.
7,469
가공매입 유출액을 상계 회수하면 유보인가? 가공매입에 의한 사외유출금액을 가수금과 상계 하는 방법으로 수정신고기한 내에 회수하는 경우 가공매입금액에 대하여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하는 것임
법인세 - 2005.0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매입 사외유출액을 가수금과 상계해 회수한 경우 소득처분을 물었다. 세무조사 통지 전 수정신고기한 내에 상계 회수하면 가공매입금액을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사외유출액의 귀속자인 대표자에게 변제할 가수금과 상계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7,470
이월결손금 공제 후 구분경리를 안 하면 소급 과세되나? 이월결손금의 공제가 종료된 이후 사업연도에 구분경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기 공제 이월결손금을 소급하여 익금에 산입하지는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5.0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승계한 이월결손금 공제가 끝난 뒤 구분경리를 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공제 종료 후 구분경리를 하지 않아도 이미 공제한 이월결손금을 소급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여러 업종을 영위하면 사업 또는 재산별 자산·부채와 손익을 독립된 계정과목으로 기록·관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471
채권조정 차액을 대손금 처리할 수 있나? 기업회계기준서 채권조정에 따라 채권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5.0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조정에 따른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당 차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해도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기업회계기준서에 따른 채권 조정으로 발생한 차액이라는 조건에서 법인세법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472
임원 상여금 한도초과액은 손금인가? 임원의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5.0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의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해 지급한 상여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한 상여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상여금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7,473
소급공제 요건 없이 환급받으면 미납부가산세가 붙나? 결손금소급공제 신청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이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받은 경우 추징세액에 대한 미납부가산세가 적용됨 <br />
법인세 법인세법 2005.0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청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이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을 받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환급세액 상당액을 추징할 때 미납부가산세가 적용된다. 당초부터 결손금소급공제 신청요건에 해당하지 않았던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7,474
해외법인 파견 임직원 급여는 손금인가? 해외현지법인에 임 ・ 직원을 파견하고 인건비를 부담하는 경우 업무의 성격과 범위 등으로 보아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손금산입 가능함
법인세 - 2005.0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 파견 임직원의 급여 등을 내국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면 인건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업무의 성격과 범위 등 실질내용으로 판단하며 내국법인 귀속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한다.
7,475
증여받은 부동산의 고유목적 사용기간은 언제부터인가? 비영리법인이 부동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기간은 취득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증여로 인한 취득일 경우 소유권이전 등기일이 취득일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5.0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증여받은 부동산의 고유목적사업 사용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기간은 해당 법인이 고정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계산한다. 증여로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등기일을 취득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7,476
증여 부동산의 고유목적 사용기간은 언제부터인가? 비영리법인이 부동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기간은 취득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증여로 인한 취득일 경우 소유권이전 등기일이 취득일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5.0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증여받은 부동산의 고유목적사업 사용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사용기간은 법인이 고정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증여로 취득한 고정자산은 소유권이전 등기일을 취득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7,477
이사회가 추가 지급한 임원 위로금은 손금인가?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의 지급기준에 의한 퇴직금 외에 이사회결의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상여로 처분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5.0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지급규정상 퇴직금 외에 이사회 결의로 지급한 임원 퇴직위로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추가 퇴직위로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해당 임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정관에서 위임된 지급규정의 기준에 따른 퇴직금 외에 추가로 지급한 금액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7,478
분할 지급한 임원 퇴직금도 현실적인 퇴직인가?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퇴직금을 전액지급하지 아니하고 임원과 합의에 따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5.0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제 전환 후 임원 퇴직금을 분할 지급할 때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그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해 지급하면 현실적인 퇴직이다. 퇴직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므로 자금사정에 따른 분할 지급은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7,479
건설비 부담 자산은 어떻게 감가상각하나? 건설비를 부담하고 사용수익하는 경우 실질적인 부담가액을 사용수익 기부자산 가액으로 하여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감가상각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5.0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에 따라 자산 건설비를 부담하고 사용수익할 때의 자산가액과 감가상각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실질적인 부담가액을 사용수익 기부자산 가액으로 하고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균등 상각한다. 기부받는 자에게 해당 자금의 실질적인 사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는 없다.
근거 법령·조문
7,480
현물출자로 사업 양수 시 퇴직급여충당금은 얼마인가? 사업양수시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한 경우 양수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은 인수한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05.0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다른 법인의 사업과 퇴직급여상당액을 인수한 경우 충당금 계산을 물었다. 요건에 해당하면 양수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은 인수한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으로 한다. 인수 시 전 사업자의 지급예정액 전액을 넘겨받고 전 사업자가 그 전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이다.
7,481
대표이사 횡령금을 상여로 처분해야 하는가? 대표이사의 법인자금 인출행위가 형법상 횡령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회수할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경우 익금산입하고 상여로 처분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5.0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가 횡령한 법인자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회수할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면 횡령에 해당해도 익금산입하고 상여로 처분한다. 사외유출 내용과 채권확보를 위한 민사소송 진행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482
특정 고객의 설비교체비 부담은 접대비인가? 한국전력공사가 수입증대를 위해 고객이 부담하여야 할 전기설비의 교체비용 중 특정고객에 대해서만 비용의 일부를 부담한 경우 이는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5.0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가 특정 고객의 전기설비 교체비 일부를 부담할 때 접대비인지 물었다. 특정 고객에 대해서만 비용 일부를 부담하면 접대비에 해당한다. 비용 일부를 부담하지 않고 무상 대여하는 경우에는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483
운용리스료를 받으면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가? 시설대여업자가 운용리스를 실행하고 리스이용자로부터 리스료를 수취하는 경우 리스이용자에게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미교부한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5.0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대여업자가 운용리스를 실행하고 리스료를 받을 때 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리스이용자에게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며 교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법인세법시행규칙상 금융리스 이외의 리스를 실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484
자회사가 지급한 스톡옵션 보상비용은 손금인가? 스톡옵션에 대한 주식보상비용을 비상장 자회사가 정상적인 급여지급규정에 의한 계산방식으로 직접 임직원에게 보상하는 경우 지급기준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5.01.10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 임직원에게 부여한 스톡옵션의 보상비용을 자회사가 지급할 때 손금 여부를 물었다. 정상적인 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직접 보상하면 지급기준 범위에서 지급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동종업체보다 행사이익이 과다하면 통상 수준을 초과한 금액은 부당행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7,485
접대비 한도 계산의 수입금액에 세무조정액도 포함되나? 매출액에서 차감계상한 반품추정액은 익금에 산입하여 유보처분하는 것이며, 수입금액조정명세서 조정가산란에 기재하는 것임
법인세 - 2005.0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품추정액의 세무처리와 접대비 등의 한도 계산에 쓰는 수입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반품추정액은 익금산입해 유보처분하지만,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한 차액은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뜻한다.
7,486
합병 전 자금거래 상계에 채권포기가 적용되나? 합병시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간 합병 전 자금거래에 대한 상계와 관련하여 자금대여법인에게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자금차입법인에게는 채무면제이익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5.0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합병 전 자금거래 상계에 채권포기와 채무면제이익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자금대여법인에는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 자금차입법인에는 채무면제이익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불공정한 합병비율로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487
예금보험기금 운용 이자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예금보험공사가 기금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이자소득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예금자보호법 2005.01.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금보험공사가 기금을 운용하며 얻은 이자소득의 성격을 물었다. 해당 이자소득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본다. 예금보험기금 등의 운용자금을 공사회계로 전출해 사용하는 과정에서 생긴 이자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7,488
상환기한이 지난 주택임차자금 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 당좌대월이자율 등에 의한 이자상당액과 이보다 낮은 약정이자율에 의하여 계상된 미수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산입하여 소득처분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5.0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에게 무상 대여한 주택임차자금의 상환기한 경과 후 인정이자 계산을 물었다. 당좌대월이자율에 따른 이자와 낮은 약정이자율로 계상한 미수이자의 차액을 익금산입해 소득처분한다. 2003.12.31. 이전 종료 사업연도에 약정 이자를 미수이자로 계상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7,489
공익법인에 무상 출연한 재산은 양도인가? 공익목적으로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은 양도로 볼 수 없으며, 무상증여한 자산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계산 특례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2005.01.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공익목적으로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이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대가 없이 출연한 재산은 자산의 양도로 볼 수 없다. 무상증여 자산이 지정기부금이면 재평가차액 등에 관한 소득계산 특례도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자산재평가법 제33조 폐지·구법 2000년 폐지
7,490
포기해 회수 못한 채권도 대손처리되나? 채권자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였다면 채권의 전부 혹은 일부를 회수할 수 없더라도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포기함에 따라 회수하지 못한 금액 상당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5.01.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하지 않거나 포기해 회수하지 못한 금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권리를 행사하면 회수할 수 있었던 금액은 권리 미행사나 포기로 미회수했어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대여금채권이 채무자 사망 등 법정 회수불능 사유에 해당하면 대손처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7,491
별도 영업권 대가의 익금은 언제 귀속되나? 양도자산과는 별도의 영업권 대가를 지급받음으로 발생하는 익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대금 청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나, 대금 청산 전에 사업의 양수도가 완료된 경우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05.0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양도자산과 별도로 받은 영업권 대가의 익금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원칙은 대금 청산일이 속한 사업연도이며, 먼저 사업을 인도했다면 인도일이 속한 사업연도다. 영업권 대가가 자산대금의 일부인지 별도 대가인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7,492
어업권 보상가액을 법인 손금에 넣을 수 있나? 보상가액이 수산업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 보상기준에 비추어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인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5.0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수면 매립공사와 관련한 어업권 손실 보상가액의 손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관련 법령상 보상기준에 비추어 적정한 범위의 금액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한다. 질의의 보상가액이 적정 범위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7,493
전기공사협회 특별회비는 손금에 해당하는가? 전기공사공제조합이 당해 조합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한국전기공사협회에 특별회원으로 가입하여 지급하는 회비는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2005.0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전기공사협회에 특별회원으로 가입해 지급하는 회비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질의 1은 을설이 타당하며, 질의 2는 기존 질의회신문과 관련 법령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제공된 회신 본문에는 을설의 내용과 구체적인 판단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다.
7,494
직원 명의 휴대폰 요금은 판매부대비용인가? 휴대폰이 소비자에게 실제 판매되기 전까지 직원이 지출한 휴대폰 기본요금을 법인이 대신 부담한 경우 이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2005.0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원이 지출한 휴대폰 기본요금을 법인이 부담하면 판매부대비용인지 물었다. 소비자에게 실제 판매되기 전까지 발생해 법인이 대신 부담한 기본요금은 판매부대비용이 아니다. 장려금과 판매수수료를 받으려고 직원 명의로 먼저 개통한 휴대폰에 관한 판단이다.
7,495
사업권 보상금은 토지 취득부대비용에 포함되나? 보상금이 사업포기로 토지가액과 별도로 독립된 가치로 인정되어 유상으로 지급된 영업권에 해당되는 경우 토지의 취득부대비용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5.0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사업권 취득 시 지급한 보상금이 토지 취득부대비용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독립된 가치가 인정되어 유상 지급된 영업권에 해당하면 토지 취득부대비용에 포함하지 않는다. 영업권 해당 여부는 토지 대가성, 토지 시가와 실질적인 사업권 포기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496
평가·승계한 사업상 가치는 언제 영업권인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ㆍ승계함에 있어 상호ㆍ거래관계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 사업상가치를 평가하여 감가상각자산으로 계상한 경우만 영업권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5.0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이 평가·승계한 자산이 영업권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상호·거래관계·영업상의 비밀 등 사업상가치를 평가해 감가상각자산으로 계상한 경우만 영업권이다. 해당 영업권은 같은법시행령이 정한 합병평가차익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7,497
판결 확정 외상매출채권의 대손금은 언제 손금에 넣나? 판결에 의해 확정된 외상매출채권은 10년간 권리 불이행시 소멸시효가 완성되나, 소멸시효 완성 이전에 대손금으로 확정한 경우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5.0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로 확정된 외상매출채권의 대손금 손익인식 시기를 물었다. 소멸시효 완성 전에 대손금으로 확정되면 대손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판결로 확정된 외상매출채권은 10년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근거 법령·조문
7,498
특수관계자 특허권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특수관계자로부터 특허권을 매입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시가초과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5.01.0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대표이사에게서 특허권을 매입할 때 취득시기·취득가액과 시가 판단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과 이전등록일 중 빠른 날이며, 취득가액에서는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시가는 비교 가능한 거래가격을 우선하고 불분명하면 감정가액과 상속·증여세법상 가액을 순차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499
출자전환 주식의 가액과 취득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가액은 출자전환 당시 시가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5.0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가액과 취득시기를 물었다. 주식가액은 출자전환 당시 시가이며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인도일·명의개서일 중 빠른 날이다. 질의3과 질의4는 신중한 법령 검토 후 회신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7,500
공제대상이 아닌 외국세액을 공제하면 가산세가 붙나?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함으로써 법인세 신고시 미달납부한 경우에는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5.0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대상이 아닌 금액에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한 경우 가산세 부과 여부를 묻는다. 그 결과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미달 납부했다면 가산세 부과대상이다. 법인세법 제76조 제3항에 따른 가산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