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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과세가액에 더할 종전 증여재산가액을 누락한 경우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미달신고액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2006.12.30. 개정 전 신고불성실가산세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가산세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2항 (증여세 과세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결정ㆍ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총괄납부 사업자가 다른 자기 사업장에 재화를 반출하며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그 세금계산서를 합계표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 관련 규정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한다. 과세사업의 원료·자재 등으로 사용·소비하기 위한 자기 사업장 간 반출인 경우이다.

• 국세기본법 제47의3조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47의4조 (납부지연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출연자 또는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의 임직원이 될 때 가산세가 부과되는지를 물었다. 학교의 교사는 제외되지만 그 밖의 해당 임직원에 대해서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가산세 부과 여부는 출연자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의 임직원이 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8항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제6항 (가산세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0조제10항 (자료의 제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익법인 운용소득의 사용실적과 사용기준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물었다. 5년 평균은 사업개시 후 5년이 경과한 때부터 계산한다. 일정 사업연도까지는 종전의 3년 평균이 기준금액 미달을 피하는 경우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제9항 (가산세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계약 해제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받고 수정신고할 때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민법상 계약해제 사유가 발생해 해당 절차로 수정신고하면 규정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실질관계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제2호 (외화의 환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5항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47의3조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47의5조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포괄적 사업양도에 세금계산서를 수수해 신고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지만 사업양수자의 신고에는 다른 가산세가 적용된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내지 제47조의5에서 정한 가산세가 적용 대상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사업자 단위 과세의 포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제4항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담보 제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47의3조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47의5조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퇴사로 원천징수 이행이 어려울 때 연말정산의 탈루·오류를 누가 경정하는지 묻는다. 납세의무자 관할세무서장이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직접 경정한다. 법정 예외에 해당하면 원천징수의무자에게서는 납부불성실 가산세액만 징수한다.

• 소득세법 제80조제2항 (결정과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5조 (징수와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71조 (징수 및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8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76조제2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5조제3항 (징수와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영세율과세표준 누락분을 확정신고기한 후 6개월 이내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감면되는지 물었다.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는 감면받을 수 없다. 2007.1.1. 이후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기간의 영세율과세표준을 일부 누락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7항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48조제2항제1호 (가산세 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과세관청이 임의로 취소한 예정고지세액을 확정신고에서 공제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사업자가 취소 사실을 알 만한 정황이 없었다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 또는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취소된 예정고지세액을 확정신고 때 공제한 개인사업자에게 가산세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취소를 알 만한 정황이 없었다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갑설이 타당하다. 과세관청이 예정고지세액을 임의로 취소했고 사업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귀책사유가 없어야 한다.

상품권 구입 세금계산서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넣어 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를 합계표에 포함해 신고·납부했더라도 합계표 불성실가산세 대상이 아니다. 상품권 거래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와 합계표 제출 의무가 없어 사실과 다른 과다 기재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을 포괄 양도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 신고한 경우 합계표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사업자와 사업양수자가 제출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는 해당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양도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고 양수자가 그 세금계산서로 공제·환급받은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사업자 단위 과세의 포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제4항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담보 제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신고안내를 받지 못한 거주자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안내 여부와 무관하게 확정신고해야 한다.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이 부과된다.

•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1조 (영수증 수취명세서 제출ㆍ작성 불성실 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 포괄양도와 관련한 가산세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 결론 대신 기존 질의회신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1265.2-1280과 서면3팀-2057이 제시됐다.

사업포괄양도 때 제출한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사업자와 사업양수자가 제출한 해당 합계표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은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수입 거래가격 문제로 추징되는 관세 등의 손익 귀속 사업연도를 묻는 사안이다. 추가 고지 관세는 가산세를 제외하고 고지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추가 부가가치세 상당 공급가액을 수입자가 실제 지출하지 않았다면 매입원가 등에 산입하지 않는다.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한 경우 가산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가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2006년 12월 31일 개정 전 소득세법 제81조를 적용한 결론이다.

• 소득세법 제81조 (영수증 수취명세서 제출ㆍ작성 불성실 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포괄적 사업양도 때 교부한 세금계산서와 합계표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양도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고 양수자가 공제·환급받았다면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따른 포괄적 양도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사업자 단위 과세의 포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제4항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담보 제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포괄적 사업양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신고·납부하고 양수자가 공제·환급받은 경우 합계표 관련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자와 사업양수자가 제출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가 그 대상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사업자 단위 과세의 포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제4항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담보 제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업자가 등록과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과세관청은 조사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개정 전 법률에 따른 미등록가산세와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산을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의 이사가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그 사람이 당해 공익법인의 이사라는 사실만으로 출연자와 특수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특수관계 여부는 출연자와 시행령 각 호의 관계에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법정 지출증빙을 받지 않은 경우 가산세와 손금산입이 어떻게 되는지를 물었다. 증빙을 수취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징수하지만 객관적 자료로 지급사실이 확인되면 손금에 산입한다. 업무 관련 비용이어야 하며 1회 접대비 중 5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는 해당 처리에서 제외된다.

• 법인세법 제116조제2항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76조제5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소득구분과 미원천징수 시 징수 방법을 묻는다. 근무 중 행사이익은 근로소득이며 미원천징수 세액과 가산세는 원칙적으로 법인에서 징수한다. 단서 각 호에 해당하면 법인에서는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액만 징수한다.

• 소득세법 제85조제3항 (징수와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7호 (근로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8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품권 거래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포함한 경우 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제출 의무가 없는 상품권 거래를 합계표에 포함해 신고·납부해도 해당 가산세 대상이 아니다. 이는 사실과 다르게 공급가액을 과다 기재하거나 사업 무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가 아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임대료의 손익귀속시기와 정규영수증 미수취 시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임대료 지급일이 정해지면 그 지급일, 정해지지 않으면 지급받은 날의 사업연도 손익으로 한다.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 등을 받지 않으면 예외 외에는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제1항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76조제5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여러 관서가 동일한 탈세제보를 조사한 경우 포상금의 계산·지급 방법을 물었다. 주된 조사관서가 전체 탈루세액을 기준으로 포상금을 계산하여 지급한다. 시차를 둔 별도 제보는 건별 계산하고, 산출 기준금액에서는 정해진 세액 등을 제외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의4조제8항 (포상금의 지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후 동일 과세기간에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에게 해당 가산세가 적용된다. 1역 월을 초과해 합계한 공급가액을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안에 교부한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4조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2항제1호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0의3조제4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월별 조기환급신고에서 누락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다음 달 신고에 포함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누락분은 확정신고 때 제출해야 하지만 다음 달 조기환급신고에 포함해도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4월분 누락 세금계산서를 5월분 과세표준·환급세액의 조기환급신고에 포함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제3항 (영수증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5항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47의4조 (납부지연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출연 현금을 예금하고 이자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쓸 때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인지 묻는다. 그 이자소득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직접 사용하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운용소득을 공익목적 외에 쓰면 증여세가, 기준금액에 미달해 쓰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 같은법 시행령 제78조제9항 (자동 해소 실패)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용기준과 보고의무를 물었다. 기간별 사용기준에 미달하면 가산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된다. 고유목적사업용 자산 취득 등은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4호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5항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명의신탁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경정결정할 때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확정신고를 하지 않거나 소득금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가산세액은 원문에 제시된 계산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 소득세법 제115조제1항 (주식등에 대한 장부의 비치ㆍ기록의무 및 기장 불성실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민등록번호로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수정교부 가능 여부를 물었다. 착오 기재는 경정 통지 전까지 수정할 수 있지만 사업자등록 전 발급분은 번호를 바꿀 수 없다.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 전에 주민등록번호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제5호 (외화의 환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최초사업연도에 주식 변동이 없어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설립 당시 주주명세서를 냈고 주식 변동이 없다면 미제출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최초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주식 등의 변동내용이 없다는 조건이 필요하다.

• 법인세법 제76조제6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월별조기환급신고에서 영세율 과세표준을 누락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예정 또는 확정신고 과세표준이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보다 적으면 영세율과세표준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는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8조제1항 (재화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9조제1항 (재화의 공급장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7항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잘못된 기재에 대한 가산세 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매출 합계표는 건별 과다·과소발행금액, 매입 합계표는 과다 신고한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공급가액이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가 적용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20조제1항 (용역의 공급장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동산매매차익이나 양도소득의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예정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국세기본법에 따른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은 예정신고가 아니라 확정신고를 의미한다.

비영리단체에 근로소득 원천징수와 지급조서 제출 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거주자에게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면 원천징수 의무가 있다. 원천징수납부와 지급조서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사업자단위 신고·납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장 명의 세금계산서로 공제받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가산세 적용 결론 없이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사업자단위 신고·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의 매입세액 공제를 전제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4조제3항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건설용역 계산서를 공급시기 전에 받은 경우 합계표 제출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공급시기와 계산서 교부일이 같은 연도이고 거래처별 매입가액 합계가 적정하면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정해진 기한 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면세 농축산물 위탁판매의 계산서 교부와 계산서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수탁자가 공급자로서 계산서를 교부하고, 법인과 개인사업자별 규정에 따라 가산세를 적용한다.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교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법인세법 제121조제1항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76조제9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1조제3항 (영수증 수취명세서 제출ㆍ작성 불성실 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87조제1항제1호 (결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급 전 선발행과 공급 후 교부가 이어진 한 거래에 가산세를 중복 적용하는지 물었다. 서로 상관관계가 있는 하나의 거래라면 가산세를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공급 후 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 이후 동일한 과세기간 내에 교부되어야 한다.

북측 소득자의 고유번호 등을 지급조서에 적지 못한 경우 가산세 면제를 물었다. 남북관계의 특수성 때문에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없다면 가산세가 면제된다. 원칙적으로 기재사항 누락으로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면 불명가산세가 부과된다.

• 법인세법 제120의2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20조제6항 (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76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학교법인 이사와 소속학교의 장을 겸직한 사람에게 지급한 경비의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이사로서 받은 금액과 소속학교의 장으로서 받은 금액을 구분해 판단한다. 각 지위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별로 가산세 부과 여부를 따져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8항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익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임직원 지급경비의 가산세를 물었다. 교장·교감과 대학의 총장·학장은 시행령에서 정한 학교의 교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출연자 및 특수관계 임직원에게 지급한 경비의 가산세 규정을 적용한 판단이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8항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제6항 (가산세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0조제7항 (자료의 제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화나 용역 공급 없이 가공 세금계산서만 교부한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참고 자료로 서면3팀-1458과 서면3팀-971을 제시했다.

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상품권에 계산서를 교부하고 합계표를 내지 않은 경우 가산세를 물었다. 이 경우 계산서 관련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상품권 자체에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다는 점이 전제다.

• 법인세법 제76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76조제9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하는 경우 해당 합계표에 대한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기한 후 신고서와 함께 합계표를 제출한 경우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5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5의4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4항제2호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5항제2호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과세사업을 하지 않는 종교단체의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적용된다.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종교단체에는 해당 가산세의 적용 전제가 없다.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순손익액 계산 시 차감할 법인세액과 징수불이행 세액의 범위를 물었다. 법인세액은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빼고 가산세액을 더한 총결정세액이다. 징수불이행 세액은 의무 불이행으로 납부할 세액 중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이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제3항제2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1조제1호 (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1조 (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 기준과 사후관리를 물었다. 사용실적이 법정 비율에 미달하면 가산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된다. 고유목적사업용 자산이나 일정한 수익용 재산의 취득·운용은 직접 사용으로 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4호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4항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제9항 (가산세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