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공익법인의 이사이면 특수관계가 성립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56회신일 2007.07.24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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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다른 공익법인의 이사이면 특수관계가 성립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7.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7.24

그 사람이 당해 공익법인의 이사라는 사실만으로 출연자와 특수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재산을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의 이사가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그 사람이 당해 공익법인의 이사라는 사실만으로 출연자와 특수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특수관계 여부는 출연자와 시행령 각 호의 관계에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당해 공익법인이 다른 공익법인에 재산을 출연했고, 그 다른 공익법인의 이사가 당해 공익법인의 이사이기도 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공익법인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자가 이사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할 때, 당해 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의 이사가 당해 공익법인의 이사라는 사실만으로 당해 공익법인의 출연자와 그 이사간에 특수관계가 성립되지는 아니함.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8항에서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출연자(재산출연일 현재 당해 공익법인 등의 총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2천만원 중 적은 금액을 출연한 자를 제외한다)와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당해 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의 이사가 당해 공익법인의 이사라는 사실만으로 당해 공익법인의 출연자와 그 이사간에 특수관계가 성립되지는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당해 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의 이사가 당해 공익법인의 이사인 경우 출연자와 특수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

회답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일정한 소액 출연자를 제외한 출연자와 시행령 각 호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 다른 공익법인의 이사가 당해 공익법인의 이사라는 사실만으로 당해 공익법인의 출연자와 그 이사 간에 특수관계가 성립되지는 아니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56 (<time datetime="2007-07-24">2007.07.24</time> 회신), "다른 공익법인의 이사이면 특수관계가 성립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7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732)
원 제목: 공익법인의 출연자와 특수관계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