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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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해석 목록 13,37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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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01 증여받은 자금으로 벤처투자신탁에 투자하면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자금으로 벤처기업 증권투자신탁 수익증권에 투자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에서 정한 예외를 제외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 상속세과세가액에도 산입하지 않는다. 만기 상환금은 다른 재산의 취득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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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02 특정법인 대여금 채권 포기 시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이 특정법인에 빌려준 대여금 채권을 포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다룬다. 원칙적으로 지배주주에게 과세하되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7 제4항에 해당하면 과세하지 않는다. 이익은 채무면제액 중 결손금 한도액에 지배주주의 지분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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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03 차명주식을 실명 전환하면 증여세가 면제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명주식을 유예기간 중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지 묻는다. 1996년 12월 31일 이전 차명주식을 1998년 12월 31일까지 전환하고 신고하면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인 명의이거나 1997.01.01 현재 미성년자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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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04 차명주식 명의 전환 시 증여세가 면제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예기간 중 차명주식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한 안에 명의를 전환하고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면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인 명의이거나 1997.01.01. 현재 미성년자 명의인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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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06 법인 지배자와 임원은 특수관계자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을 지배하는 자와 그 법인의 임원 사이에 저가·고가양도 증여의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출자로 법인을 지배하는 자와 그 법인의 임원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 저가·고가양도 증여의제는 양도자와 양수자가 시행령상 특수관계에 있을 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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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08 비상속인에 대한 증여채무를 공제할 수 있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 5년 이전에 발생하고 상속인이 실제 부담하면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한다. 증여채무의 발생 시점과 실제 부담 사실이 모두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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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09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는 공과금으로 공제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종합소득세 상당액이 공과금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해당 종합소득세 상당액은 상속재산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에 포함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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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11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도 공과금으로 빼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종합소득세가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공과금인지 물었다. 해당 종합소득세 상당액은 공과금에 포함된다.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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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14 차명주식을 실명전환하면 증여세가 붙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명주식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6.12.31 이전 차명주식을 유예기간 내 전환하고 신고하면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자 또는 1997.1.1 현재 미성년자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예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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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15 추가 고지된 상속세도 연부연납할 수 있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가 경정되어 추가 고지될 때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추가 고지된 상속세는 해당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다. 신고기한 내 신청분은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 때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결정·통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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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16 상속공제금액의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공제 규정에 따른 공제금액의 한도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공제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정해진 재산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상속인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과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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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17 채무 담보 부동산 증여 시 채무를 공제하나? 상속증여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받을 때 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입증된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했다면 채무액을 공제하고, 그 채무액 상당 부분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부담부증여 여부는 채무의 존재와 인수 여부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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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18 다른 재산으로 납부 못 하면 부동산 물납이 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재산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수 없을 때 부동산 물납 가능 여부를 물었다. 납부기한까지 상속재산인 부동산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세무서장은 해당 재산의 관리·처분상 부적당 여부 등을 검토해 허가 여부를 통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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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19 배우자 증여재산에서 5억원을 공제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받을 때 배우자공제의 적용 요건과 거주자 판단을 묻는다. 국내에 주소를 둔 자가 배우자로부터 1997. 01.0 1 이후 증여받으면 합계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다. 주소 여부는 가족·재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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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20 출연재산을 3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기관이 출연재산을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주무부장관이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하고 관련 명세서와 함께 보고하면 예외다. 공익법인이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을 하더라도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영리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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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21 신고한 공익법인 출연을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신고 시 공익법인 출연재산으로 제외했으나 실제 출연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출연 후 공익법인에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와 달리 실제 출연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산세 규정이 적용된다. 실제 미출연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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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22 차명주식 명의 전환 시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예기간 중 차명주식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한 내 전환하고 그 내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면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특수관계가 있거나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 명의로 전환하면 예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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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23 다른 종교단체에 재출연해도 직접 사용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의 출연재산에 대한 증여세와 다른 종교단체 재출연의 취급을 물었다. 출연일부터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수익사업용 등을 제외한 재산을 동일 목적의 다른 종교단체에 출연해도 직접 사용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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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24 영농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하면 증여세가 면제되나요?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민이 농지를 영농자녀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한 영농자녀에게 2만9천700재곱미터 이내 농지를 증여하면 증여세를 면제한다. 직장생활 중이어도 직접 영농 요건을 충족할 수 있으며 구체적 사실은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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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25 임대차 부동산을 상속세 물납재산으로 신청할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물납 부동산의 수납가액과 임대차계약이 있는 부동산의 신청 가능 여부를 묻는다. 수납가액은 상속재산 가액에 따르며 임대차계약을 말소하면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물납신청과 수납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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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26 원인무효 판결로 권리가 말소되면 증여세가 취소되나?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원인무효 판결로 재산상 권리가 말소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과세하지 않고 이미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하지만 형식적 재판만 거친 경우는 제외한다. 형식적 재판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등기·소송·판결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조사해 판단한다. | |||||
7,428 연부연납 신청액을 덜 내면 가산세가 붙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연부연납 신청금액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납부기한 내 미납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미납부세액에 가산세가 적용된다. 연부연납 신청 때 시행령상 금액에 미달해 납부한 금액도 가산세 부과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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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29 출연재산으로 차입금을 갚아도 직접 사용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3년 이내에 사용하거나 차입금을 갚을 때의 과세를 물었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면 과세되지 않지만 원칙적으로 차입금 변제는 직접 사용이 아니다. 허가받은 차입금을 공익목적사업에 쓰고 출연재산으로 상환했다면 사실조사를 거쳐 직접 사용으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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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30 출연재산을 3년 내 사용하면 비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수익용으로 운용하면 운용소득의 목적사업 사용실적이 시행령상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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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31 감정평가액이 상속재산의 시가에 해당하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정평가액이 상속재산의 시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시행령에서 예시한 가액은 시가 범위에 포함되지만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이용현황·거래현황·가격변동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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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32 외국에서 반입한 기증품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에게 기증받아 외국에서 국내로 반입한 물품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세과세가액이 100만원 이상이면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일정한 의약품은 비과세된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로 볼 수 있는 의약품이어야 비과세 증여재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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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33 특정법인의 대여금 포기는 증여세 대상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의 특수관계자가 대여금 채권을 포기할 때 지배주주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지배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조세감면규제법상 예외에 해당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과세이익은 채무면제액에 지분비율을 곱하되 결손금을 한도로 하고 본인 증여분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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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35 신고세액공제의 상속세 산출세액은 무엇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세액공제 규정에서 상속세 산출세액이 무엇을 뜻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상속세 신고기한 안에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을 뜻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의 신고 및 신고세액공제 규정에 따른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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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37 부담부증여 재산가액과 세금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상속증여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아버지에게 담보채무가 있는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재산가액 계산과 과세를 물었다. 채무 인수가 입증되면 재산가액에서 공제하되 채무 상당액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다. 1세대 1주택이면 양도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남편에게 받은 변제금은 공제 후 증여세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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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38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상속공제의 한도액 계산 방법을 묻는다. 배우자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재산가액을 기초로 공제 한도를 정한다. 그 재산가액에서 상속개시 전 5년 이내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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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39 타인이 대신 갚은 채무는 증여로 보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이 채무나 증여세를 대신 납부한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대신 변제받은 이익은 증여로 보지만 일시 차용 후 본인 자금으로 변제했음이 입증되면 과세되지 않는다. 대납인지 일시 차용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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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40 특수관계자의 채권 포기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가 법인 채권을 포기해 주주에게 생긴 이익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인이 특정법인에 해당하면 주주 등에게 나누어진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결손법인, 휴업 중이거나 폐업상태인 법인에 해당하지 않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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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41 분할해 증여한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필지를 분할해 일부를 증여받은 경우 토지 평가방법을 물었다. 분할 전후 지목·이용상황이 같으면 분할 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임야 중 건물이 있는 부분만 분할했다면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보아 유사한 인근 토지를 기준으로 세무서장이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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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42 자기주식 소각으로 자본을 줄이면 증여 규정이 적용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자기주식을 소각해 자본을 감소할 때 증여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소각으로 특정주주에게만 이익을 주는 경우가 아니면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 여부는 자기주식 소각으로 특정주주에게만 이익이 귀속되는지에 달려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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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43 국내에서 가족과 생활한 재일교포는 거주자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서 사업하고 가족과 생활한 재일교포가 상속세상 거주자인지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국내 주소나 1년 이상 거소가 있고 국내 가족과 생활했다면 거주자에 해당한다. 거주자 사망 시 관련 상속공제는 공제적용 한도 안에서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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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45 유예기간 중 차명주식 전환은 언제 비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미확인 | |||||
7,446 신고세액공제의 상속세 산출세액은 무엇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세액공제에서 상속세 산출세액의 의미를 물었다. 상속세 신고기한 내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을 뜻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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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47 유증·증여재산이 있으면 상속공제 한도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증재산과 가산한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 상속공제 적용 한도의 계산을 물었다. 상속공제는 과세가액에서 두 재산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상속인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 상당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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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48 증여세 연부연납과 물납은 언제 신청할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의 연부연납과 증여받은 부동산의 물납 신청 요건을 물었다.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다. 연부연납에는 납세담보가 필요하며 부동산 증여의 물납도 납부기한까지 신청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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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50 금융기관 발행어음도 상속공제 대상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발행하거나 지급하는 어음이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어음은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재산에 포함된다.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 법률에 규정된 금융기관의 어음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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