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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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30,01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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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51 일반주택이 비과세 요건 미달이면 중과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중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비과세와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되지만 충족하지 못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비과세 요건 미충족 주택이 1세대 2주택 중과 대상이면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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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52 건축허가 재건축의 종전주택 비과세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계획승인 없이 건축허가로 재건축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경우 신축주택 사용 가능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한 종전주택에 특례가 적용된다. 재건축주택을 2003년 6월 29일 이전 건축허가 후 취득한 1주택 세대의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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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53 재건축 분양권 취득시기와 주택 수 판단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조합원의 입주자 선정 지위 취득시기와 기존 건물의 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며, 분양받을 권리가 확정된 날 취득한 것으로 본다. 권리 확정 후에도 철거되지 않은 건물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면 주택으로 보며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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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54 지급의무 없는 유치권 비용은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대금을 청산한 사람이 유치권 행사 시공사에 지급한 금액이 양도소득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법적 지급의무가 없는 공사비 잔금 일부를 변상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9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서 정한 양도가액 공제 필요경비인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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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55 무허가주택 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주택 정착면적에 시행령상 배율을 곱해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다. 토지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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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56 일반주거지역 편입 농지는 언제까지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촌 자경 농지가 일반주거지역에 편입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편입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는 비사업용 토지 기간에서 제외해 판정한다. 최종 판단에는 소유기간, 재촌 자경기간, 도시지역 편입일 등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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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57 도시개발 완료 토지는 언제까지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획단위로 완료된 도시개발사업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 등을 물었다. 건축 가능한 날부터 2년간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되 실제 해당 여부는 자료로 판단한다. 같은 과세기간의 양도차손익은 통산하며 준공 여부는 사업 주관기관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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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58 다가구주택 공유지분의 주택 수는 어떻게 세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 공유지분을 양도할 때 주택 수 판정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독립하여 거주하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전체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면 거주자의 선택에 따라 단독주택으로 계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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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59 예정지구 농지는 사용 제한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된 농지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농지 본래 용도인 경작이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않았다면 해당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농지를 취득한 후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지정된 경우에 관한 기존 회신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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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60 수용 주택은 보유·거주기간 없이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주택에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일정 요건이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지만 양도가액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과세된다. 주택을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취득했는지는 관련 자료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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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61 공동상속주택 멸실 후 신축해도 상속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을 멸실하고 공동명의로 신축한 주택이 공동상속주택인지 물었다. 상속인 공동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한 신축주택도 공동상속주택으로 본다.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는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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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62 환지된 20년 보유 토지는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년 이상 소유하다 환지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물었다. 도시개발사업의 일정 기간은 사업용으로 보지만 양도일 현재 다른 지목이면 20년 보유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사업시행지구 지정일부터 건축 가능일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하며 사실상 완료일은 자료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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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63 환지로 지목이 바뀐 토지에도 보유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년 이상 소유하다 환지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와 사업용 사용기간을 물었다. 사업시행지구 지정일부터 건축 가능일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을 사업용 사용기간으로 본다. 양도일 현재 농지·임야·목장용지 외의 지목으로 변경됐다면 20년 보유 배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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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64 2001년 실거래가 신고 오류는 어떻게 경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1년 양도자산의 양도차익 산정기준과 잘못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의 경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고 확인된 가액으로 경정한다. 기한 내 증빙을 갖춘 신고 등 구 소득세법상 실지거래가액 적용 사유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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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65 개발사업 중인 토지는 사용 제한 토지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택지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를 취득하면 법령상 사용 제한 토지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토지를 취득한 때 이미 도시개발사업 또는 택지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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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66 새 주택 취득 후 1년 내 팔면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규정을 적용한다. 자기가 건설해 취득한 주택과 시행규칙상 사유로 1년 내 양도하지 못한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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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67 동일세대원이 상속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합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거주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를 보유기간으로 계산한다. 상속개시일 현재 동일세대원이면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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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68 주택과 토지가 따로 수용되면 양도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가주택과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수용될 때 자산별 양도시기와 신고·공제를 물었다. 양도일은 원칙적으로 보상금 수령일이며, 그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이다. 양도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월 이내 예정신고하고 자진납부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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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69 1세대 1주택 거주기간은 무엇으로 확인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시 거주기간의 계산 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세대 전원이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른다. 내용이 불분명하면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를 거주기간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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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0 현물출자 주식의 양도시기와 시가는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주식을 특수관계 상장법인에 현물출자한 경우 양도시기와 시가를 묻는다. 신주 교부 전에 명의개서했다면 양도시기는 명의개서일이고 시가는 현물출자 주식의 시가이다. 과세이연 대상 주식의 양도가액은 기획재정부에 질의 중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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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1 재건축 기간에 산 대체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동안 거주 목적으로 취득한 대체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해당 요건을 모두 갖춰 양도하면 대체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국내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시행기간 중 거주하려고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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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2 재건축주택과 늘어난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신축 아파트와 증가한 부수토지의 1세대1주택 보유기간 산정방법을 묻는다. 주택 보유기간은 구주택·재건축기간·신주택 기간을 합산하되, 증가한 부수토지는 별도로 계산한다. 증가한 토지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을 원칙으로 하며 사실상 사용일이나 사용승인일이 앞서면 그날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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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3 재건축아파트 완공으로 2주택이 되면 종전 주택은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권을 승계취득한 뒤 재건축아파트 완공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보유·거주 요건을 갖춘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2005.12.31. 이전 입주권 승계취득이 전제이고 6억 원 초과 고가주택 부분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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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4 국민주택 5호를 장기임대하면 얼마나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5호 이상을 장기간 임대하고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5년 이상 임대하면 50％, 10년 이상 임대하면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정해진 기간에 신축된 국민주택 또는 일정한 미입주 공동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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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5 새 주택 취득 후 1년을 넘겨도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 주택을 양도할 수 있는 기한과 예외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해도 소득세법시행규칙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특례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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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6 주택건설사업자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건설 신축주택의 양도자가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주택건설사업자는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 거주자에서 제외된다. 취득·양도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거래의 규모·빈도·계속성·반복성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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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7 새 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세대가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하고 보유·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되지만 고가주택은 과세된다. 종전주택은 원칙적으로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특정 지역 주택은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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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8 법인전환 이월과세에 필요한 자본금은 얼마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도에 따른 법인전환 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의 자본금 요건을 물었다. 신설법인의 자본금은 전환 전 개인기업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순자산가액은 법인전환일 현재 시가 평가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 합계액을 뺀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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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9 매매예약 가등기 후 본등기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예약으로 가등기한 뒤 본등기한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그날이 분명하지 않으면 등기·등록접수일이다. 매매계약서와 잔금청산일 등 구체적인 사실을 살펴 법령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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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0 주거지역 편입 농지의 2년간 비사업용 판정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촌 자경 농지가 일반주거지역에 편입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 제외기간을 물었다. 편입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해 판정한다. 녹지지역 소재 농지를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속 재촌하며 자경한 경우에 관한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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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1 주거지역 편입 후 2년은 비사업용 기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촌ㆍ자경 농지가 일반주거지역에 편입된 경우 비사업용 기간을 물었다. 편입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는 비사업용 토지 기간에서 제외한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속 재촌ㆍ자경했고 편입 후 2년의 기간이 종료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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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2 기타자산 주식과 비사업용 토지 주식의 범위는? 양도소득세국세기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자산으로 보는 주식과 비사업용 토지 과다소유법인 주식의 의미를 물었다. 기타자산 주식은 법정 요건을 갖춘 주주와 기타주주가 합계 50% 이상을 양도하는 주식 등이다. 비사업용토지 가액 비율이 50% 이상인 법인의 해당 주식 등은 비사업용 토지 과다소유법인 주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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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3 재개발 청산금과 공동상속주택은 어떻게 과세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청산금의 중과 여부와 공동상속주택 소유자의 주택 수 계산 기준을 물었다. 3주택 대상 주택의 청산금에는 60％ 세율이 적용되고, 공동상속주택은 원칙적으로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주택이다. 상속지분 최대자가 여러 명이면 정해진 순서로 소유자를 정하며, 소유자 판정 기준일은 상속개시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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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5 조합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에서 조합주택의 취득시기와 종전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조합주택 취득일은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며, 먼저 사용하거나 승인받으면 해당 날짜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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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6 비거주자 때 산 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 상태에서 취득한 주택을 거주자가 된 뒤 양도할 때 보유·거주기간의 기산점을 묻는다.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은 거주자가 되기 위해 입국한 날부터 계산한다.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해당 여부는 국내 주소·거소, 직업, 가족과 자산상태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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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7 특수관계 법인 거래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과 법인의 재산 거래에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대가가 법인세법상 시가 범위에 있어 법인세법상 부인이 적용되지 않으면 소득세법 규정도 적용하지 않는다. 거주자와 특수관계 법인의 거래가액이 법인세법상 시가가 아니면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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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8 명의자와 실소유자가 다르면 누가 납세자인가? 양도소득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원 명의로 등재된 토지 양도소득의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명의에 불과하고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으면 사실상 귀속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양도소득의 사실상 귀속자가 누구인지는 사실내용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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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9 주택과 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면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유상 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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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0 배우자 증여자산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자산을 5년 이내 양도할 때 보유기간의 기산일을 묻는다. 보유기간은 증여한 배우자가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계산한다. 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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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1 기준면적을 넘는 고가주택 부수토지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가주택의 부수토지가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 양도차익 계산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기본통칙의 계산방법에 따라 건물과 대지 부분의 양도차익을 구분하여 산정한다. 대지부분 공제액은 기준면적 해당 토지의 양도차익을 초과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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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2 건물을 신축한 토지는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는가? 양도소득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토지 소유기간 중 정해진 기간 동안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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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3 채권자가 경락받은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회수를 위해 경락받은 토지가 채권 변제를 위해 취득한 토지인지 물었다. 강제경매 신청 채권자가 매각허가 결정으로 취득한 토지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민사집행법」에 따른 매각허가 결정으로 강제경매 신청 토지를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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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4 사업 시행 때 다른 집이 있어도 대체주택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 시행 당시 다른 주택이 있는 경우 대체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 시행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대체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 1주택 세대가 시행기간 중 거주하려고 취득하고 각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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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5 사업 시행일에 다른 집이 있어도 대체주택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시행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 대체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 시행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대체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 1주택 세대가 시행기간 중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정해진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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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6 재정비촉진지구 소형주택도 정비구역 주택인가?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정비촉진지구의 소형주택이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정비구역 지정ㆍ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는 지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구역에 해당한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3조에 따라 지정ㆍ고시가 의제되는 경우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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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7 입주권 없이 재개발 부동산을 팔면 무엇의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원이 입주권 없이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자산의 구분을 물었다. 조합을 통해 취득한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한다. 입주권을 취득한 사실 없이 부동산을 양도하면 부동산의 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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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8 재건축 현금청산 주택도 양도세 감면이 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이 재건축으로 현금청산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장기임대주택 감면 요건을 충족한 주택이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분양대상에서 제외되어 법정 절차로 현금청산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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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9 승계한 입주권 완공 후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12.31. 이전 승계한 조합원입주권의 완공 후 종전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완공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완공주택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며 고가주택 부분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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