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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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23,27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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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01 폐업 후 사업을 재개하면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폐업 후 사업을 재개할 때 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결손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의 범위 안에서 공제할 수 있다.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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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02 추심보고서로 채권 대손처리가 가능한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추심업무보고서를 근거로 회수불능 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수불능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 하며 공부상 확인이 어려운 무재산은 해당 보고서로 확인할 수 있다. 보고서에는 무재산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을 입증하는 구체적 내용과 증빙자료를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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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04 자기주식의 평가와 소각·매각손익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한 자기주식의 평가방법과 소각·매각손익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평가방법 미신고 시 총평균법을 쓰며 동일한 자기주식을 취득사유별로 구분해 평가하지 않는다. 소각손익은 익금·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매각차손익은 산입하되 고가매입·저가양도액은 예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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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05 해외관계회사 파견자의 근무기간을 통산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관계회사에 파견된 사용인의 퇴직금과 근무기간 처리 방법을 물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전출 법인에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해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다. 임원은 제외되며 해외 업무만 수행하고 안분계산액 전액을 손금으로 인수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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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06 시설관리공단의 시설물 수입에 법인세가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관리공단의 시설물 사용료와 관리·운영 대가에 대한 납세의무를 물었다. 지자체 귀속 수입은 납세의무가 없지만 공단 귀속 사용료와 수수료에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시설물 사용료 전액의 귀속 주체와 공단이 별도로 받는 관리·운영 수수료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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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08 대가 없이 받은 연구사업 보조금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소가 기술기반조성사업 비용을 보조받을 때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용역제공 등의 대가관계 없이 받은 보조금이나 출연금은 수익사업 소득이 아니다. 계약에 따라 대가를 받고 연구·개발용역을 제공하면 과세되는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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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09 장부가 없으면 법인세를 어떻게 추계경정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법인의 추계경정과 소득처분을 물었다. 표준소득률로 계산한 금액에서 대표자 급료를 공제해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추계경정으로 익금산입한 금액은 경정 사업연도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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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10 가공자산은 익금산입 후 가지급금으로 보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자산의 익금산입과 소득처분 및 가지급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가공자산은 익금산입해 처분하고 같은 금액을 손금산입해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특정인이 유용하고 회수할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가공자산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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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13 비영리단체와 유치원 부동산 양도는 어떻게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 재단의 법인 해당 여부와 비영리법인·개인 유치원의 부동산 양도 과세를 물었다. 법인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로 판단하며, 비영리법인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되고 개인에게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미등기 재단의 등록 여부와 양도 주체가 비영리내국법인인지 개인인지에 따라 적용 규정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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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14 분할 사업부문의 사업기간은 어떻게 판단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 사업부문의 사업기간과 일부 사업부문 분할의 독립성 요건을 물었다. 사업기간은 분할법인의 사업 영위기간이며 일부 사업부문으로 여러 법인을 세워도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에 해당한다.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한 내국법인이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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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15 비영리법인은 어떤 소득에 법인세를 내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의 법인세 과세 범위를 물었다. 법에서 열거한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만 각 사업연도 법인세가 과세된다. 하사금의 장부정리와 공개 여부는 세법 해석 사항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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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16 회수의무 면제 채권은 언제 손금에 넣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대금 채권의 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경우 손금 산입 여부와 시기를 묻는다. 회수면제채권은 면제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외국환거래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회수의무를 면제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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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17 학술연구단체는 언제 지정기부금단체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받아 설립된 기술협회가 지정기부금단체인지와 손금산입 조건을 물었다.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하면 지정기부금단체로 보며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설립단계의 판단과 함께 실제 허가내용과 같은 학술연구활동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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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18 임직원에게 저가로 용역을 주면 부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임직원에게 자산이나 용역을 낮은 대가로 제공한 경우를 물었다. 법인과 임직원은 특수관계자이며 해당 제공은 부당행위계산 유형에 해당한다.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제공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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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19 약정한 주식매입가액이 설비 시가가 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위반에 따른 재매입 상황에서 약정한 운영법인 주식매입가액이 설비 시가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당초가액에 이자상당액과 보상금을 더한 주식매입가액은 매입 당시 설비의 시가가 아니다. 계약 위반과 약정 내용 및 당초 거래와 재매입거래의 유사성은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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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22 장기분양공사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분양공사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작업진행률에 따른 진행기준으로 손익을 계산한다.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인도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익금과 손금을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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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24 신탁재산 운용손실을 법인세 손비로 인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이 경영정상화 지원 과정에서 입은 신탁재산 운용손실의 손비 여부를 물었다. 회사채 원리금 회수를 위한 자금지원으로 발생한 손실은 법인세법상 손비에 해당한다. 2004.1.9. 금융기관협의회의 경영정상화방안 합의에 따른 지원인 경우의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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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25 과세자료 안내문을 받으면 경정을 미리 안 경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자료 소명 안내문을 받은 때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과세자료, 거래상대방과 예상고지세액 등이 적힌 안내문을 받았다면 이에 해당한다. 이 판단은 2005년 2월 19일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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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27 비영리법인의 광고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소식지 광고수입이 수익사업인지와 기부금영수증 발급 여부를 묻는다. 회원용 소식지 발행비용을 충당하는 광고수입은 수익사업에 속한다. 무상 기부에는 기부금영수증을 교부하며 비수익사업 관련 기부에는 지출증빙 수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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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28 소명 안내문을 받으면 경정을 미리 안 것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자료 소명 안내문 수령이 경정을 미리 안 경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과세자료, 거래상대방 및 예상고지세액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받으면 이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단서의 적용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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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29 과세자료 소명 안내문을 받으면 경정을 미리 안 경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자료 소명 안내문 수령이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경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과세자료·거래상대방·예상고지세액 등이 적힌 안내문을 받았다면 미리 안 경우에 해당한다. 이는 2005.2.19.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단서의 적용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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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30 비지정단체 기부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일우정의잔치조직위원회에 지출한 기부금이 손금으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해당 위원회는 지정기부금단체가 아니므로 지출한 기부금은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부 허가 문화·예술단체나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법인이 아니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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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32 위탁품 할인액은 수탁수수료에서 차감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법인이 지정가격보다 할인 판매할 때 수입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수입금액은 약정한 수탁수수료에서 할인판매금액을 직접 차감해 계상한다. 매출증대를 위해 모든 거래처에 일정액을 할인한 경우로서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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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33 본점 발행 계산서를 지점이 다시 본점에 발행해야 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이 위탁자와 계약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지점이 본점에 계산서를 다시 발행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본점 계산서 발행분에 대해 지점이 본점으로 계산서를 다시 교부하지 않는다. 계산서는 각각의 사업장별로 작성·교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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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35 출자전환 채무면제익은 언제 익금에 산입하는가?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계획 변경인가와 출자전환 주식의 시가 및 채무면제익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우선상환주는 신주 효력발생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고 채무면제익은 그 출자전환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다. 출자전환일은 출자전환으로 발행되는 신주의 효력발생일을 의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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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36 상가 예약매출의 작업진행률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예약매출에 따른 작업진행률의 총공사예정비와 총공사비누적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총공사예정비는 변동상황을 반영해 합리적으로 추정한 총공사원가이고 누적액은 실제 발생한 공사비용이다. 공사원가에는 시행회사가 부담하는 보험료·설계비·기술지원비와 도급공사비 등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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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37 특수관계자 기계장치의 적정임대료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기계장치를 임대할 때 적정임대료 산정기준을 묻는다. 자산가액은 시행령 규정을 순차 적용한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비교 가능한 거래가액이 없으면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4항 제1호로 계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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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38 특수관계자 무상제공은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무상제공과 비영리법인의 준비금 설정 및 출연금의 투자자산 계상 여부를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히 줄인 무상제공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고, 일정 범위의 준비금은 손금으로 계상한다. 출연금의 투자자산 계상 여부는 해당 지분에 대한 권리행사 가능성을 검토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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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39 지가급등지역이 없으면 양도소득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토지 및 건물 양도에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회신일 현재 재정경제부령이 정한 지가급등지역이 없어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해당 양도에는 10%, 미등기인 경우 20%의 법인세를 추가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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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40 법인의 토지 양도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토지 등 양도소득 계산방법과 기준시가 사용 여부를 물었다. 양도소득은 양도금액에서 양도 당시의 세무상 장부가액을 차감해 계산한다. 실거래가액으로 계산하므로 기준시가로 계산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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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41 자산 평가차익은 익금에 산입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평가차익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익금에 산입하는지를 묻는다. 해당 평가차익은 원칙적으로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법인세법」 제42조 제1항 각호의 평가로 발생한 평가차익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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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42 청산 중 잔여재산 분배액도 소득공제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가 청산 중 분배한 잔여재산의 소득공제 여부를 묻는다. 출자금 초과액은 의제배당이며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공제 대상이다. 해산등기 후 이익잉여금을 출자자에게 잔여재산 분배방식으로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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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44 광고와 부스임대 대가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회조직위원회가 광고 및 부스임대용역의 대가를 받을 때 수익사업인지를 물었다. 그 대가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며 해당 사업연도 소득에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재단법인 제8차세계화상대회조직위원회가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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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45 비영리내국법인은 언제 수익사업개시신고를 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을 새로 시작할 때 신고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법에서 정한 수익사업을 새로 개시한 때에는 수익사업개시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는 「법인세법」 제110조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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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46 대한체육회 기부금과 현물가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한체육회에 지출한 기부금의 구분과 현물 기부자산의 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운동선수양성 등의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며 현물 자산은 제공 당시 시가로 평가한다. 장부가액과 시가의 차액은 기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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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48 준비금을 5년간 못 쓰면 어떻게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5년 내 사용하지 못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미사용 잔액은 익금산입하고 이자상당액을 법인세에 가산해 납부한다. 불가피하게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도 별도의 예외규정은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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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49 판매용 토지의 재산세는 손금에 산입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 목적으로 취득해 보유한 토지의 재산세 등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재산세 등은 손금에 산입하지만 취득세와 등록세는 제외한다. 해당 부동산이 업무무관부동산이면 업무무관경비로 손금을 부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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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50 잔여토지를 비영리법인에 증여하면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업 법인이 남은 토지를 비영리법인에 증여할 때 기부금 해당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비영리법인 또는 증여목적이 규정에 해당하면 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손금산입 한도액을 계산한다. 손금산입 한도 범위는 법인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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