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단체에 부동산을 무상임대하면 어떻게 되나?

법인이 설립기금을 전액 출자한 장학단체에 임대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매입하였다. 해당 부동산을 장학단체에 5~10년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이다.

특수관계자인 장학단체에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킬 목적이 없는 한 부당행위관련 익금산입상당액은 지정기부금으로 처리 할 수 있으며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무상제공하기 위한 자산은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함

법인이 장학단체의 설립기금을 전액출자 한 당해 장학단체에 임대를 목적으로 부동산을 매입하여 5-10년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부당행위 계산 부인대상이 되는 것이나 동 거래가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킬 목적이 없는 한 부당행위관련 익금산입 대상 상당액은 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부동산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임대목적으로 취득하여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임대를 하는 경우 당초의 취득목적이 임대수입을 위한 것이 아니고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무상제공하기 위한 것에 해당하는 경우의 당해 자산은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

법인이 설립기금을 전액 출자한 장학단체에 부동산을 5-10년간 무상임대하는 경우의 세무 처리.

회답

원칙적으로 부당행위 계산 부인대상이 되나, 거래가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킬 목적이 없는 한 부당행위 관련 익금산입 대상 상당액은 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임대 법인이 임대목적으로 취득하여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임대하는 경우, 당초 취득목적이 임대수입이 아니라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무상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면 해당 자산은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합니다.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하여야 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31 (<time datetime="2005-10-31">2005.10.31</time> 회신), "장학단체에 부동산을 무상임대하면 어떻게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