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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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23,27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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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53 출판물 판매대가를 계속 받으면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출판물 판매대가 일부를 계속 받는 사업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사업으로서 계속적 수입이 발생하면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사업성 및 지출비용의 직접비용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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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54 마사회 목장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마사회가 운영하는 목장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무상으로 수행하는 고유목적사업은 비수익사업이지만 대가를 받는 사업은 수익사업이다. 말의 개량ㆍ연구ㆍ무상 교배와 말을 육성해 판매하는 사업을 대가 유무로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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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56 종업원의 임원 취임은 현실적인 퇴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이 같은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할 때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실제 지급받으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한다.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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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57 정비사업조합의 법인세와 대물변제는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의 법인세, 대물변제 수입금액 및 잔여재산 분배에 대한 세무처리를 물었다. 일정 기간 비영리법인으로 보아 청산소득 법인세가 없고, 대물변제는 당시 시가를 적용하며 초과 분배액은 의제배당이다. 2003.12.30.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2008.12.31. 이전 종료 사업연도까지의 조합 등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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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60 건축물 없는 임대 토지는 업무용 부동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할 때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해당 토지는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으로 본다. 업무에 직접 사용하던 공장·건축물의 부속 토지 임대와 시행규칙 단서의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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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61 건축물 없는 임대 토지는 업무무관 부동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없는 임대 토지와 목장용지의 업무 관련성 및 유예기간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해당 임대 토지는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으로 본다. 직접 사용하던 토지의 임대와 단서의 경우는 제외하며, 목장용지는 취득일부터 2년의 유예기간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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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62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 거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수익사업과 관련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 등 지출증빙서류를 교부해야 한다. 해당 활동이 수익사업인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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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63 교환 취득한 주식과 전환사채 가액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환으로 취득한 비상장주식과 전환사채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교환·증여로 취득한 자산은 취득 당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비상장주식과 전환사채를 각각 제시된 평가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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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64 선박 인수조건부 나용선 거래는 금융리스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박대여업자의 인수조건부 나용선 거래에 법인세법상 리스 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당 일련의 거래는 선박을 담보로 한 사실상의 금전소비대차거래에 해당한다. 관련 이자의 익금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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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66 귀속시기 전 손익을 합병법인이 승계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에서 귀속사업연도가 도래하지 않은 손익의 승계 여부를 물었다.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은 합병법인에게 승계된다. 승계된 금액은 해당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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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67 철거 전 임대 장소는 본점 외 영업소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거할 건축물에서 임대수입이 발생한 투자회사의 해당 장소가 영업소인지 물었다. 본점 외의 영업소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부동산의 취득·철거와 관련된 특정사업의 목적, 내용 및 범위 등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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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69 청산 중 증권 처분이익도 소득공제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모투자전문회사가 청산 중 얻은 유가증권 처분이익에 소득공제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하면 그 금액에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청산과정의 처분이익을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반영하는 경우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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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70 최대주주 주식 현물출자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 법인이 상장·비상장주식을 현물출자할 때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장주식은 보충적 평가액에 최대주주 가산율을 더해 시가로 본다. 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이 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시가로 인정돼도 가산율을 더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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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71 지방공사의 무상용역은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법인세지방공기업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행수수료 없이 용역을 제공한 경우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특수관계자와 대행사업계약을 맺고 건설공사 대행수수료를 받지 않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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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73 정상가액보다 낮은 자산 양도는 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건설 중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게 양도한 차액의 취급을 물었다.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으로 보며 양수법인의 자산수증익은 아니다. 정당한 사유와 실질적인 증여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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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74 자회사 설립 전 파견직원 급여를 자회사 손금으로 볼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회사 설립 전 모회사가 부담한 파견직원 급여를 자회사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관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고 발기인인 모법인이 부담한 비용은 자회사의 손금이 아니다. 정관에 구체적으로 기재된 경우에 한해 해당 인건비는 창업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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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75 공동 건물 신축사업은 특정사업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회사가 다른 법인과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이 특정사업인지 물었다. 해당 공동 건물 신축사업은 소득공제 요건에서 정한 특정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상 해당 투자회사가 다른 법인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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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76 거래 중 특수관계가 생기면 부인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상환 중 거래처와 특수관계가 성립하고 상환조건을 변경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묻는다. 특수관계 전의 당초 거래는 대상이 아니나 성립 후 변경한 상환조건에는 적용될 수 있다. 기부금 의제 가능성을 포함해 거래내용과 거래 시기를 기준으로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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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78 감면법인의 재고 누락은 부당과소신고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전액 감면법인의 재고자산 누락이 부당과소신고금액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재고 누락이 고의 익금 누락이나 허위 손금 계상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해야 한다. 실지재고조사 후 결산확정 과정에서 재고자산을 누락하거나 과소계상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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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79 환급세액을 다시 공제해 과다 환급받으면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다시 공제해 과다 환급받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추징되는 환급세액 상당액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이미 환급받은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다시 공제하여 과다 환급된 경우라는 점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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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80 보조금으로 취득한 영업권도 손금산입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 지원금으로 영업권을 취득할 때 보조금 상당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지원금이 지방재정법에 따른 것이면 영업권 취득에도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해당 지원금이 지방재정법상 지원금인지 여부는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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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81 교회 부동산 양도수입에 법인세가 과세되나? 법인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교회가 부동산을 양도할 때 법인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교회는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비영리법인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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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82 승인 전 사용기간도 고유목적 사용기간에 넣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 승인 전에 취득·사용한 부동산의 고유목적사업 직접 사용기간 기산점을 물었다. 승인 전부터 사실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다면 실제 사용한 날부터 기산한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직접 사용한 부동산의 양도소득은 수익사업 소득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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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83 초과부채를 영업권으로 계상하면 상각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시 자산가액 초과 부채를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의 상각과 평가차익 여부를 물었다. 그 영업권은 감가상각자산이 아니며 합병평가차익도 구성하지 않는다. 두 번째 질의는 회계처리와 투자제거차액 근거 등 관련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해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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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85 탈퇴 회원에게 돌려준 입회비는 언제 손금인가? 법인세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익금에 산입한 입회비를 회원 탈퇴로 반환할 때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반환 입회비는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스포츠센터가 반환하지 않는 약관으로 받은 뒤 관련 법령에 따라 반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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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86 신탁채권 회수 지원 손실은 손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이 신탁계정 채권 회수를 위해 고유계정 자금을 지원해 발생한 손실의 손비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자금 지원으로 발생하는 손실은 손비에 해당한다. 금융기관협의회의 경영정상화방안 합의에 따른 지원임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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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87 주주에게 고율로 차입하면 부인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출자자인 주주에게 높은 이자율로 차입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를 물었다. 국세청장이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로 차입하면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7호가 적용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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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88 일부 사업부문을 빼도 물적분할 특례가 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사업부문을 제외한 물적분할의 특례 적용과 시가평가로 생긴 영업권의 취급을 물었다. 자산·부채를 포괄승계하지 않으면 자산양도차익 손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시가평가로 발생한 영업권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상 영업권에 해당하지 않으며, 미확정 사실은 확정 후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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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89 외환스왑 평가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와 외환스왑 등 파생금융상품 손익의 처리기준을 물었다. 외화자산·부채는 사업연도 종료일 환율로 평가하고 파생상품 손익은 기본통칙에 따른다.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평가하되 한국은행 보유분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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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90 사용이 제한된 토지는 업무무관부동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법률상 사용이 제한된 토지의 업무무관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취득 5개월 후 사용권이 제한된 상태로 보유한 토지는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취득 후 제한이 생겼는지와 15년간 규제가 적용됐는지는 취득내용과 관련 법률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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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91 교회가 수양관용 임야를 양도하면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수양관 건립용으로 취득한 임야를 양도할 때의 과세와 준비금 처리를 물었다.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임야의 양도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준비금은 한도 내 손금산입이 가능하고 신고 시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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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94 경영에 참여한 그룹회장 급여는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경영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그룹회장의 급여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급여 등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손금 대상에는 이익처분 급여가 포함되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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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96 상가건물 증빙을 받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상가건물을 공급받고 증빙서류를 받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으면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가 적용된다.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법인으로부터 상가건물을 공급받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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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97 매매정지 중 출자전환 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정지 중인 상장법인의 채권을 출자전환했을 때 취득 주식의 시가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시가로 하며 합리적이면 매매재개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 주식가액이 채권가액을 초과하면 초과액은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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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98 골재채취단지 초기 투자비는 언제 손금에 넣나? 법인세골재채취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재채취단지 지정승인을 위한 초기 투자비의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정밀탐사비와 행정절차비용 등 초기 투자비는 자산계상 후 골재채취기간 동안 손금산입한다. 단지관리자 지정에 따른 배타적 법적 권리와 지정승인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라는 점이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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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99 휴면회사 부동산 양도이익은 청산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등기가 끝난 휴면회사가 보유 부동산을 양도할 때 처분이익이 청산소득인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고정자산처분이익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해산공고 후 3년이 지나 청산등기가 종결된 뒤 보유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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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00 영업권 계상 합병에서 이월결손금을 승계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가액 차이가 있는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는지 묻는다.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하고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이월결손금을 승계할 수 있다.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합병법인의 결손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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