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없는 임대 토지는 업무무관 부동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94회신일 2005.11.24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건축물 없는 임대 토지는 업무무관 부동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1.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11.24

원칙적으로 해당 임대 토지는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으로 본다.

건축물이 없는 임대 토지와 목장용지의 업무 관련성 및 유예기간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해당 임대 토지는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으로 본다. 직접 사용하던 토지의 임대와 단서의 경우는 제외하며, 목장용지는 취득일부터 2년의 유예기간을 적용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1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제4항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5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5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01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하고 있다. 별도로 목장용지의 업무무관 부동산 판정상 유예기간도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하고 건설에 착공한 경우 착공일부터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법인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공장․건축물의 부속 토지 등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던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를 제외함)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4항 단서의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 토지는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으로 보는 것이며,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에 관한「법인세법 시행규칙」제26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목장용지의 경우에는 같은 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일로부터 2년을 그 유예기간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법인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으로 봅니다. 다만, 공장·건축물의 부속 토지 등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던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4항 단서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에 관한「법인세법 시행규칙」제26조 제1항을 적용할 때 목장용지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취득일부터 2년을 유예기간으로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1호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제4항 (상각범위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94 (<time datetime="2005-11-24">2005.11.24</time> 회신), "건축물 없는 임대 토지는 업무무관 부동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5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546)
원 제목: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