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51
장학금 지급행사 비용은 직접고유목적사업 사용액인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인 장학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 등이 장학금 지급행사와 관련하여 사용한 금액은 직접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에 포함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학금 지급행사 관련 비용이 직접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정관상 장학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의 해당 행사 관련 사용액은 직접고유목적사업 사용액에 포함된다. 성실공익법인 여부는 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판단하며 매년 주식 보유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752
출연받은 공익법인은 서류를 언제까지 내야 하나?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은 규정된 서류를 당해 공익법인 등의 결산보고일(결산보고일이 따로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한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의 관련 서류 제출기한을 물었다. 시행령에 규정된 서류를 결산보고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결산보고일이 따로 없으면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6,753
연부연납세액을 일찍 내면 가산금은 어떻게 되나? 연부연납기간 중에 관할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 연부연납세액의 일부를 조기에 납부하는 경우 납부일까지 발생한 연부연납가산금을 먼저 납부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0.0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기간 중 세액 일부를 조기에 납부할 때 가산금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물었다. 조기 납부액은 납부일까지 발생한 연부연납가산금을 먼저 납부한 것으로 본다. 관할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 연부연납세액 일부를 조기에 납부한 경우에 적용된다.
6,754
근저당권이 여러 개인 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하여 수개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의 합계액과 같은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개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담보하는 채권액 합계와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채권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남아 있는 채권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6,755
비상장주식 평가액이 0 이하이면 얼마로 평가하는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평가액이 “0”이하인 경우 그 평가액은 “0”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액이 0 이하인 경우 적용할 평가액을 물었다. 해당 평가액은 0으로 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비상장주식 평가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6,756
비상장법인의 자산은 순자산가액 계산 시 어떻게 평가하나?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당해법인의 자산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에 쓰는 자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법인의 자산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적용 범위는 같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6,757
물납 불허·미이행 세액의 가산금은 언제부터 붙나?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물납허가여부를 통지하는 경우 물납허가 여부통지일 이전에 한하여 가산금・중가산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0.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납 불허 또는 미이행 세액에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언제부터 부과하는지 묻는다. 불허 세액과 수납하지 않은 세액에는 허가 여부 통지일 다음 날부터 부과한다. 통지일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통지서가 도달한 날로 본다.
6,758
토지무상사용 5년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토지 무상사용 기간을 지상권의 잔존연수에서 5년으로 개정한 내용은 1999. 1. 1이후 최초로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무상사용기간을 5년으로 바꾼 규정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199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증여의제가액 계산기간을 지상권의 잔존연수에서 5년으로 개정한 내용이다.
근거 법령·조문
6,759
출연재산을 목적 외로 쓰면 언제 과세되는가? 출연 받은 재산을 목적 외 사용시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날을 증여시기로 하여 증여세 과세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 외에 사용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목적 외로 사용한 날을 증여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1호가 그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6,760
담보채무 인수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빠지는가?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가 인수한 증여재산의 담보채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인수한 채무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고 채무상당액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공동담보 재산 일부를 증여하면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 등을 기준으로 채무액을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6,761
합유지분을 무상 변경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나? 상속인이 상속개시 후에 피상속인의 합유재산 지분을 대가없이 상속인이 아닌 다른 합유자 명의로 변경 등기하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0.0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유등기로 지분이 바뀌거나 상속 지분을 다른 합유자 명의로 무상 변경할 때 과세를 물었다. 대가 없이 다른 합유자 명의로 바꾸면 상속인이 그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별도 약정이 없는 합유재산은 균등 소유로 보며, 지분 변동의 대가 지급 여부에 따라 세목이 달라진다.
6,762
출연재산으로 건물 차입금을 갚으면 공익 사용인가? 출연 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건물신축시 사용한 차입금을 상환한 때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봄
상속증여세 - 2000.0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건물신축 차입금을 갚은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인지 물었다.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주무관청 허가를 받은 차입금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수행용 건물신축비로 사용되어야 한다.
6,763
저가양수 증여가액은 상속재산에 가산하나? 피상속인이 영리법인에게 재산을 저가로 양도하고서 사망한 경우에 시가와의 차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가양수로 증여세가 과세된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재산에 가산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특수관계자로부터 시가보다 낮게 양수하여 과세된 증여재산가액은 상속재산에 가산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의 저가양수 과세 규정과 상속재산 가산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6,764
같은 법인의 주주와 임원은 특수관계자인가? 양도자와 양수자가 같은 법인의 주주관계 또는 주주와 임원관계라는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법인의 주주 관계 또는 주주와 임원 관계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그 관계만으로는 특수관계인이 아니지만 법인 지배자와 그 법인의 임원은 특수관계인이다. 출자에 의해 법인을 지배하는지 여부가 핵심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6,765
민법상 배우자는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나?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법상 배우자가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의 배우자는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의 증여재산공제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6,766
건물 양도 후 토지 무상사용 증여세를 환급받나? 증여세가 부과된 후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기 부과된 증여세를 환급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양도로 토지를 더 이상 무상 사용하지 않을 때 이미 부과된 증여세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지 않게 되었더라도 이미 부과된 증여세는 환급하지 않는다.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6,767
분할 후 증여받은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한필지의 토지를 분할하여 일부를 증여받은 경우 분할 후 각 필지의 지목 등이 분할 전과 동일한 때에는 토지를 분할하기 전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함.
상속증여세 - 2000.0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필지에서 분할한 일부 토지를 증여받은 경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토지특성이 같으면 분할 전 개별공시지가로, 유사하지 않으면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평가한다. 후자의 경우 유사한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와 비교표에 따라 세무서장이 평가한다.
6,768
10년 재차증여 합산기간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재차증여 합산과세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 개정내용은 1999. 1. 1이후 최초로 증여받은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0.0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차증여 합산과세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 개정 규정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개정 규정은 199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증여받은 분부터 적용한다. 1998년 12월 31일 이전 증여재산은 종전 규정에 따라 5년 동안 합산한다.
6,769
평가 전 사업연도가 2개뿐이면 순손익액 가중평균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평가할 때, 평가기준일전 2개사업연도만 있는 경우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가중치 합계를 3으로 하여 계산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0.0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 전 사업연도가 2개뿐일 때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가중치 합계를 3으로 하여 계산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에 따른 평가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770
모 명의 분양권을 실제 소유자에게 바꾸면 증여인가? 편의상 모의 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실질소유자인 자의 명의로 아파트 분양 권리자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2000.0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 명의의 아파트 분양권을 자 명의로 변경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모가 자에게 무상 양도하면 과세되지만 편의상 명의만 실제 소유자인 자로 바꾸면 과세되지 않는다. 증여인지 여부는 계약금과 중도금의 불입주체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6,771
납세 외 목적으로 평가한 감정가액도 시가인가요? 재산에 대하여 2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상속ㆍ증여세 납부외의 목적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당해 재산의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증여세 납부 외 목적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시가인지 물었다. 2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해당 재산을 상속·증여세 납부 외의 목적으로 평가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772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어떤 경우 적용되는가?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을 신고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적용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재산평가와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납부할 세액을 신고기한 내 내지 않거나 미달 납부하면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재산가액은 같은 법에 따라 평가하며 비상장주식에도 제63조제3항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773
국외 재산과 외국법인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재산의 평가는 당해 재산의 소재지국에 관계없이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재산과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재산 소재지국과 관계없이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하고 자산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다. 법정 평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면 소재지국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774
외국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재산의 평가는 당해 재산의 소재지국에 관계없이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재산과 외국법인 발행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재산 소재지국과 관계없이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다. 법에 따른 순자산가액 평가가 불가능하면 소재지국 기업회계기준상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6,775
재차증여 세액의 최고 한도는 얼마인가? 재차증여시 납부할 증여세액이 최고세율을 적용한 세액 초과시 세율적용 방법
상속증여세 - 2000.0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인에게 재차 증여받아 합산과세할 때 세율 적용과 납부세액 한도를 물었다. 합산 산출세액에서 종전 증여재산의 기납부증여세액을 빼서 납부세액을 계산한다. 신고세액공제와 가산세 전 납부세액은 당해 증여재산가액에 45%를 곱한 금액이 한도이다.
6,776
채무를 분할하지 않으면 배우자공제는? 채무 등 소극적인 상속재산을 분할하지 아니함으로써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확정하지 아니한 경우 배우자상속공제 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0.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극적 상속재산을 분할하지 않은 경우 배우자상속공제 계산방법을 물었다. 배우자의 실제 상속금액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제19조제4항에 따라 공제액을 계산한다. 제19조제1항은 상속재산 분할로 실제 상속금액을 확정한 후 신고한 경우에 적용된다.
6,777
상속 전 5년 이전의 증여채무도 차감되나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5년 이전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 5년 이전에 진 해당 증여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한다. 차감 대상인지는 채무 이행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778
사회복지법인 출연재산은 증여세가 면제되나? 사회복지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법인 등에 출연하거나 명의를 이전한 재산의 증여세 처리를 묻는다. 사회복지법인 출연재산은 면제될 수 있으나 개인 영유아보육시설은 그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명의신탁재산을 모가 무상 이전한 것으로 확인되면 모의 증여로 보아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6,779
부모의 증여와 상속·주택 양도는 어떻게 과세되나?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0년(5년)내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3,000만원(1,500만원)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2000.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에게 받은 증여와 증여자의 사망 및 상속주택 양도에 따른 세금 문제를 물었다. 일정 기간 내 증여재산은 합산하되 한도까지 비과세되며, 10년 내 증여자가 사망하면 상속세가 과세된다. 1세대1주택 보유자나 무주택자가 상속받은 1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시기와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6,780
국외 증여재산을 국내 반입하면 과세되는가? 국외에 주소를 둔 자가 증여받은 국외소재 재산을 국내에 반입하여 당해 재산으로 국내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음
상속증여세 - 2000.0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증여받은 재산을 국내에 반입해 국내재산을 취득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국외소재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국외에 주소를 둔 자가 증여받은 국외재산을 반입해 그 재산으로 국내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이다.
6,781
합유등기 재산의 지분은 어떻게 보나요? 합유등기된 재산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 합유자가 균등한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0.0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 약정이 없는 합유재산의 지분과 무상 권리포기의 과세관계를 물었다. 별도 약정이 없으면 합유자들이 균등한 지분으로 소유한 것으로 본다. 한 합유자가 대가 없이 권리를 포기해 명의를 바꾸면 그 지분을 다른 합유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6,782
합유재산의 상속지분은 어떻게 계산하나? 타인과 함께 합유등기 되어 있는 재산 중 피상속인의 지분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약정이 없는 한 합유자가 균등하게 소유하는 것으로 봄
상속증여세 - 2000.0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합유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와 지분 계산방법을 물었다. 피상속인의 지분에 상속세를 과세하며 별도 약정이 없으면 합유자가 균등하게 소유한 것으로 계산한다. 상속인이 그 지분을 무상으로 다른 합유자 명의로 바꾸면 해당 지분을 증여한 것으로 본다.
6,783
증여자를 1인으로 계산하면 재산공제가 적용되나? 실권주의 배정 등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에 의해 증여자를 1인으로 보아 증여세를 계산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적용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0.0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를 1인으로 보아 증여세를 계산할 때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는지를 묻는다. 이 경우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시행령상 증여자를 1인으로 보아 증여세를 계산하는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784
영농상속공제는 어떤 경우 적용되나? 영농상속공제는 영농에 사용되는 상속재산의 전부를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상속공제의 적용 요건을 물었다. 영농재산 전부를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 적용된다. 일부가 아니라 영농에 사용되는 상속재산 전부의 상속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6,785
여러 감정기관의 평균액을 시가로 인정하는가? 재산에 대하여 2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감정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당해 재산의 시가로 인정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0.01.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평균액이 재산의 시가로 인정되는지를 물었다. 두 곳 이상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평균액은 해당 재산의 시가로 인정된다. 분할된 토지의 특정 필지 감정가액은 다른 필지의 감정가액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786
국외 증여재산으로 국내재산을 사면 증여세가 부과되나? 국외에 주소를 둔 자가 증여받은 국외소재 재산을 국내에 반입하여 당해 재산으로 국내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2000.0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거주자가 증여받은 국외 재산으로 국내재산을 취득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국외소재 재산을 국내에 반입해 그 재산으로 국내재산을 취득한 경우이다.
6,787
어떤 법인이 특정법인에 해당하는가? 특정법인이란 비상장법인으로서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2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결손금이 있거나 휴ㆍ폐업 상태인 법인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때 특정법인의 범위를 물었다. 일정한 결손금이 계속되거나 증여일 현재 휴ㆍ폐업 상태인 비상장법인이 해당한다. 협회등록법인은 제외하며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2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결손금이 계속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788
사전증여재산 누락에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붙는가? 신고불성실가산세규정을 적용할 때 사전 증여받은 재산을 가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를 하지 아니한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신고에서 사전증여재산을 가산하지 않은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방법을 물었다. 누락한 사전증여재산 해당 과세표준은 신고하지 않았거나 미달 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증여세를 기한 내 신고했거나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된 경우 모두 같은 방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789
거래정지 뒤 상장폐지된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평가기준일 이전 3월간 계속하여 매매거래가 정지된 상장주식이 평가기준일 이후 2개월여만에 상장이 폐지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 전 거래가 정지되고 이후 상장폐지된 주식의 평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해당 주식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평가한다. 평가기준일 전 3개월간 정지되고 이후 약 2개월 만에 상장폐지된 경우의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6,790
사망 전에 받은 퇴직금도 상속세가 과세되는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지급받은 퇴직금이 현금 등으로 상속되는 경우 상속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 - 2000.0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받은 퇴직금의 상속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받은 퇴직금이 현금 등으로 상속되면 상속세가 과세된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른 열거된 유족급여와 보상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6,791
재개발 아파트분양권은 어떻게 평가하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평가기준일 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원의 아파트분양권을 증여할 때 평가방법과 인수채무 공제를 물었다. 분양권은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현재 프리미엄 상당액을 합해 평가한다. 수증자가 미상환 시유지 불하대금과 발생한 이자 중 미지급액을 인수하면 채무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6,792
인수해 갚은 양도자 채무도 취득자금으로 인정되는가? 등기부상 채무자 명의변경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자의 채무를 양수자가 실제 인수하여 변제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재산취득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0.0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수자가 인수해 변제한 양도자의 채무를 재산취득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채무를 실제 인수하여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면 재산취득자금으로 인정할 수 있다. 등기부상 채무자 명의가 변경되었는지는 인정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6,793
배우자 상속분 계산 시 공익법인 출연재산을 차감하는가? 배우자 법정상속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법정요건을 갖추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법정상속분 계산에서 공익법인 출연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지를 묻는다. 법정요건을 갖춰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국채 등은 준용 평가액과 최근일 최종시세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6,794
건축비 비율대로 공동등기하면 증여세가 붙나? 공동으로 소유하는 대지위에 토지소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하고 각자가 부담한 건축비용의 비율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2000.0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대지에 건물을 신축해 소유권보존등기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자가 부담한 건축비 비율대로 등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실질소유자별 단순 변경등기인지 증여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6,795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면 직접 사용인가? 재산을 공익법인 등의 공익목적사업과 동일한 목적의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경우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0.0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한 목적의 다른 공익법인에 재산을 출연하면 직접공익목적 사용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효율적 사용을 위한 출연이면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출연시기는 다른 공익법인이 출연 재산을 취득한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6,796
과대평가 합병의 법인 대주주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나?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의 개인주주에게 상속세및증여세법(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된 것) 제38조에 준하는 경우로서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
상속증여세 - 1999.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가 영리법인일 때 개인주주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무상이전으로 보아 해당 개인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합병으로 인한 이익에 준하고 재산이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된 경우에 해당한다.
6,797
두 차례 증여분의 증여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피상속인으로부터 같은 연도에 2차에 걸쳐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증여세액은 1차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과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연도에 영리법인이 두 차례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할 때 공제할 증여세액을 물었다. 1차 증여세 산출세액과 합산 산출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뺀 세액을 더한 금액을 공제한다. 기납부세액은 1차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6,798
타인 명의로 재산을 등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전)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다만, 조세회
상속증여세 국세징수법 1999.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재산을 등기한 경우 증여세 과세와 결손처분에 따른 납부의무 소멸을 물었다.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해 과세하되, 목적 없이 시행령 요건에 해당하면 예외로 한다. 정당한 결손처분 중 1996년 12월 30일 이전 처분은 당시 국세기본법에 따라 납부의무가 소멸한다.
근거 법령·조문
6,799
사전증여재산 누락에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붙나? 증여세신고 납부한 재산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않은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 적용 배제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납부한 사전증여재산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신고불성실가산세 계산에서 해당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은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사전증여재산을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 신고·납부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800
합병법인 대주주가 영리법인이면 누가 과세되나?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가 영리법인이면 영리법인의 개인주주에게 증여세 과세됨
상속증여세 - 1999.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가 영리법인일 때 증여세 과세대상을 물었다. 해당 영리법인의 개인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재산이 사실상 무상 이전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