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명의 분양권을 실제 소유자에게 바꾸면 증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72회신일 2000.01.18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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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1.18

모가 자에게 무상 양도하면 과세되지만 편의상 명의만 실제 소유자인 자로 바꾸면 과세되지 않는다.

모 명의의 아파트 분양권을 자 명의로 변경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모가 자에게 무상 양도하면 과세되지만 편의상 명의만 실제 소유자인 자로 바꾸면 과세되지 않는다. 증여인지 여부는 계약금과 중도금의 불입주체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편의상 모의 명의로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한 뒤 분양권리자를 자 명의로 변경한다. 모가 분양권을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한 것인지, 자가 처음부터 실질소유자였는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편의상 모의 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실질소유자인 자의 명의로 아파트 분양 권리자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실질소유자인 모가 아파트 분양권을 무상으로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편의상 모의 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실질소유자인 자의 명의로 아파트 분양권리자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분양권리자 명의변경이 증여인지 단순히 실질소유자 명의로 변경한 것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계약금 및 중도금의 불입주체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모 명의로 체결한 아파트 분양계약의 권리자 명의를 자로 변경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실질소유자인 모가 아파트 분양권을 무상으로 자에게 양도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다만 편의상 모의 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실질소유자인 자의 명의로 분양권리자를 변경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분양권리자 명의변경이 증여인지 단순히 실질소유자 명의로 변경한 것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계약금 및 중도금의 불입주체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72 (<time datetime="2000-01-18">2000.01.18</time> 회신), "모 명의 분양권을 실제 소유자에게 바꾸면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0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086)
원 제목: 분양계약 체결 후 실질소유자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