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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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조건
부가가치세 검색 결과 28,56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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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01 임차인을 승계하지 않으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 양수인이 기존 임차인을 승계하지 않은 경우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임차인을 승계하지 않았다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시설과 인적·물적 권리 및 의무를 넘겨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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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03 신설공장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확장을 위한 공장건물 관련 세금계산서를 기존 사업장 명의로 받은 경우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고 신설사업장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기존 사업장과 별도 장소에 원재료 생산공장을 건설하면서 기존 사업장 명의로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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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04 여러 사업장 중 하나만 넘겨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 중 임차 공장에서 운영하는 하나의 제조사업장을 양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그 사업장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공장·토지 소유자에게 포괄승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포괄승계 대상에는 사업 관련 자산, 부채와 종업원 등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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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06 승인받은 운전훈련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승인을 받아 버스운전자에게 제공하는 무사고운전 훈련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직업능력개발훈련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지정승인을 받아 제공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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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07 임대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언제가 공급시기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속적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를 물었다. 매월 정한 기일에 대가를 받기로 했다면 원칙적으로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그 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교부하면 교부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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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08 토지·건물을 빼고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가 사업용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할 때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용 토지와 건물이 양도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전제로 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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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09 필수 테스트용역은 완제품 공급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제품 공급에 필수적인 테스트용역이 주된 재화 공급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 확인되면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된다. 계약서에서 테스트용역 대가와 재화 공급대가가 구분되어 있어도 동일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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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12 국외 건설공사를 재도급받으면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건설공사를 재도급받아 제공하는 건설용역의 영세율과 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국외에서 제공한 건설용역에는 영세율을 적용하고 원도급자에게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대가를 국내 원도급자에게 받고 국외 건설용역 계약서를 영세율첨부서류로 사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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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13 학교 위탁급식 음식용역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에 위탁급식 방식으로 공급하는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학교급식공급업자가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학생 대상 식사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과다 신고·납부한 사업자는 경정청구 기한 내에 경정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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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14 토사 소유권 포기 합의금도 과세표준에 드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상권 설정 토지의 토사 등에 관한 소유권 포기 합의금이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지상권 설정대가와 별도로 받은 해당 금액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토사 소유권 주장 등 일체의 이의제기를 하지 않기로 하고 받은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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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15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어떤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미교부와 부가가치세 과소신고·납부에 적용되는 가산세 등을 물었다. 가산세는 종전 질의회신을 참고하고, 세금계산서가 없는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사업용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이라도 법정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으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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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16 집합건물 관리단은 입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관리단이 입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관리단이 입주자가 실제 소비한 재화·용역의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관련 자료를 참고해야 한다. 관리단이 자치적으로 관리하고 소요 비용만 입주자에게 분배·징수하는 경우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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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17 대행 징수한 난방비도 관리업자의 과세표준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관리업자가 대행 징수한 난방비와 급탕비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지역난방공사를 대행해 입주자에게 징수한 금액은 주택관리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공동매입 세금계산서를 공급받은 범위에서 실소비자인 입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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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18 이주비 이자 포함 공사금액도 과세표준인가? 부가가치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 대여한 이주비의 이자상당액을 포함한 공사계약금액의 과세표준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국민주택규모 이하분을 제외한 공사계약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조합이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조합원분양분과 일반분양분의 공통매입세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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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19 검사 후 청구하는 기성부분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검사 후 대금을 청구하는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기성부분은 확정된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선수금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교부 시점이 공급시기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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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20 철거 관련 명도비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건축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해 철거할 때 명도비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신축을 위해 건축물을 철거하면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토지의 자본적지출로 본다. 토지의 자본적지출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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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22 종업원과 토지를 빼고 공장을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을 양도하면서 종업원과 토지 등을 제외할 때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종업원과 토지 등을 제외한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양도는 사업에 관한 모든 시설과 인적·물적 권리·의무를 넘겨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켜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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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23 지자체 시설 위탁운영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 시설을 위탁운영할 때 용역공급의 납세의무자와 세금계산서 수수방법을 물었다. 수탁자 책임과 계산이면 수탁자가, 지방자치단체 책임과 계산이면 위탁자인 지방자치단체가 납세의무자다. 세금계산서 수수방법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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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24 종사업장 포괄양도는 재화의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단위과세승인사업자가 종사업장을 포괄양도할 때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종사업장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사업용 고정자산·재고자산 또는 관련 종업원 전부를 제외하고 양도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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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25 대가 없이 받은 후원금도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받은 후원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공급 없이 받은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후원금에 공급의 대가성이 있는지는 관련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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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28 관리단 매입분을 입주자에게 계산서로 나누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영회 또는 관리단 명의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실제 소비한 입주자별로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관리단은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에서 실제 소비한 입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입주자는 불공제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교부받은 매입세액을 자기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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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29 여행수수료와 숙박비 구분 계약 시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알선수수료와 숙박비 등을 구분해 계약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여행알선업자의 과세표준은 별도의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는 계약내용에 따른 당사자 간 합의로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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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30 전대동의서 없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주의 전대동의서가 없어도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면 세무서장은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등록 여부는 제출서류와 실제 사업 개시 가능성을 토대로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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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31 북한 반출용 재화의 국내 공급도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북한 반출용 재화의 국내 공급과 국외 하도급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재화는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로 공급하고, 용역은 국외에서 제공해야 영세율이 적용된다. 재화 공급과 용역 제공의 구분은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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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32 미등록 노인회에 상가를 기부하면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판매업자가 미분양 상가를 노인회에 무상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노인회가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받지 않았거나 등록되지 않았다면 면제되지 않는다. 해당 단체는 관련 사업을 하더라도 허가·인가 또는 등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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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33 환산취득가액이 양도가액을 초과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의 가액 안분과 환산취득가액이 양도가액을 초과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계산된 필요경비가 양도가액을 초과해 발생한 양도차손은 다른 양도차익에서 공제한다.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기준시가 등을 감안해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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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34 수익권증서 양도 시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의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되는 수익권증서 양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재화의 공급이 수반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과세표준은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다. 타익신탁 해당 여부와 신탁계약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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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35 임대부동산과 보증금만 승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 양도에서 일부 자산과 종업원을 제외한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과 임대보증금 외의 관련 자산·영업권 및 관련 종업원을 승계하지 않으면 사업양도가 아니다.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양도를 전제로 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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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36 자금조달 자문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금조달 자문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과세사업을 위해 사용됐거나 사용될 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불공제 대상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실제 용역의 사용 목적과 같은법 제17조 제2항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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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38 우선수익자와 매수자가 같으면 재화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재산의 우선수익자와 매수자가 같은 경우 재화 공급 여부를 물었다. 통제권을 우선수익자에게 이전할 때는 재화 공급으로 보지만 이후 등기이전은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신탁재산의 실질적 통제권이 위탁자가 아닌 우선수익자에게 주어진 경우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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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39 받지 못한 임대료도 부가가치세를 내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역 대가를 받지 못한 경우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여부를 물었다. 받기로 한 임대료를 받지 못했더라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며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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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40 국가가 받는 도로점용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도로점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가 등이 국·공유재산을 임대하면 정해진 적용 시점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2007.1.1. 이후 최초·수정·변경·갱신 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는 분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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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41 국가의 임대업과 운동시설업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이 영위하는 부동산임대업과 운동시설운영업 등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에 열거된 부동산임대업·도소매업·음식숙박업·일부 시설운영업은 과세된다. 사업 구분은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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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42 공익단체의 용역과 과학관 입장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단체의 재화·용역 공급과 과학관 입장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고유목적을 위한 일시적·실비·무상 공급과 과학관 입장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공익단체·고유사업·실비·과학관 요건은 구체적인 사실과 운영실태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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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43 기존 건물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토지관련매입세액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뒤 철거할 때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매입세액 성격을 물었다.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토지관련매입세액에 해당한다. 사업자가 해당 토지를 과세사업에 사용하려고 취득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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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44 재활용폐자원 공제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한도액의 계산방법을 묻는다. 과세표준에 정한 비율을 곱한 뒤 세금계산서상 매입가액을 빼고 106분의 6을 곱해 한도를 계산한다. 2007년 12월 31일까지 취득분은 100분의 90을 적용하고 사업용 고정자산 매입가액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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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45 외국인도·위탁가공 수출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도수출과 위탁가공무역방식 수출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대외무역법상 해당 수출이면 영세율이 적용되고, 위탁가공 수출은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도 면제된다. 각 거래가 대외무역법상 수출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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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46 국가가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가 북한에 제공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가 등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각호에서 규정하는 공급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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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47 공급가액이 없을 때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거래의 공통매입세액 안분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공급가액 비율을 쓰고 공급가액이 없으면 법정 순서에 따라 계산한다. 건물의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으면 면적 기준을 우선하며 확정신고 때 정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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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48 지출증빙 수취 대상과 인정 범위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액거래 기준, 대상 사업자와 종업원 명의 카드전표의 인정 여부를 묻는다. 시기별 기준금액 이하 거래와 일부 간이과세자는 제외되며 요건을 갖춘 카드전표는 인정된다. 종업원 명의 카드 지출은 법인 업무 관련 비용임이 입증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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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49 판매수수료와 판매장려금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점의 판매수수료와 제조업자의 판매장려금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판매 관련 용역의 수수료는 과세되지만 금전으로 지급한 판매장려금은 과세되지 않는다. 수수료는 계약상 용역의 대가이고, 장려금은 사전약정에 따른 판매실적 기준 지급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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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50 특정매입 도서 판매는 면세 재화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매입방식으로 납품받은 도서 판매가 면세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재화의 공급이면 면세되지만 용역의 공급이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재화의 공급인지 여부는 계약서와 구체적인 거래내용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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