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받는 도로점용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45회신일 2008.04.15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가가 받는 도로점용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4.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4.15

국가 등이 국·공유재산을 임대하면 정해진 적용 시점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도로점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가 등이 국·공유재산을 임대하면 정해진 적용 시점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2007.1.1. 이후 최초·수정·변경·갱신 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는 분에 적용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제3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 제38조에서 제46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부동산 임대업, 도ㆍ소매업, 음식ㆍ숙박업, 골프장ㆍ스키장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3.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ㆍ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국가 등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국․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 규정에 의하여 2007.1.1.이후 계약을 체결(최초계약 및 수정, 변경, 갱신을 포함)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재부가-186, 2007.03.22)을 참고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도로점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국․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 규정에 의하여 2007.1.1.이후 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계약에는 최초계약 및 수정, 변경, 갱신이 포함됩니다.

기 질의회신문(재부가-186, 2007.03.2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제3호 (면세하는 도서, 신문, 잡지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45 (<time datetime="2008-04-15">2008.04.15</time> 회신), "국가가 받는 도로점용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9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955)
원 제목: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도로점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