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적용범위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28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전체
기관 회신 2건
- 전대동의서 없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가?2008.04.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76
- 사업자등록 때 어떤 서류를 함께 내야 하나요?2004.11.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12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임대수입을 탈루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2259 · 2024.06.2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4구0740 · 2024.06.10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주택 임대인에 대한 미납국세 등 열람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인1952 · 2024.05.29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호텔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7153 · 2023.11.0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부7990 · 2023.11.02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인7192 · 2023.10.06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의 형식상 대표자에 불과하므로 인정상여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광7708 · 2023.06.1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차인이 쟁점사업장을 일반음식점이 아닌 유흥주점 영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쟁점사업장의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청구법인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2731 · 2022.09.14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한 부동산에 대한 임대업 사업자등록의 대표자를 단독명의로 하여 정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인5945 · 2022.07.21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재작성한 매매계약서(쟁점계약서)의 매매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1인6642 · 2021.12.2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인 위약금과 배상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9부2359 · 2019.11.0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임차보증금의 반환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3912 · 2019.02.01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